1. 정신질환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ㆍ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과의 연계사업
3.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4. 주간재활 및 재활프로그램의 운영
5.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건강상담ㆍ교육 및 홍보
6. 보건 복지 인력에 대한 정신건강 교육 및 자문
7. 우울증 및 자살예방사업
8.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 지원
9.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군수는 센터의 수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센터 운영에 관한 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공익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⑤ 그 밖에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 4. 16., 2024. 5. 8.>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③ 수탁자는 수탁비와 운영재산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신설 2018. 4. 16.>
④ 수탁자는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진다. <신설 2018. 4. 16.>
⑤ 수탁자는 운영에 있어서 관계법령,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16.>
1. 수탁자가 제6조 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부도 , 자격상실, 의료사고 등으로 센터의 운영이 정지되거나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4. 16.>
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개정 2018. 4. 16.>
④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센터장(센터장은 제5조 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4. 16., 2018. 12. 5.>
1. 정신보건 관련 전문의
2. 정신건강증진사업등 담당 공무원
3. 정신건강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 관계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8. 4. 16.]
1. 센터 사업의 총괄, 조정 등을 위한 사업계획 검토
2. 센터 종사자에 대한 임금 및 복무규정에 대한 결정
3. 보건소의 협조사항 등에 대한 협의
1. 본인이 사임의사를 표명한 때
2.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4. 16.>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신설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제목개정 2018. 4. 16.]
1.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센터사용에 따른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
2. 음주 혹은 폭력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문 민원인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6.>
② 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1조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용ㆍ입소비용의 수납한도액 내에서 징수하며, 징수한 비용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위탁한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은 최초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개정 제14조) 별표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계약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체결된 계약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
<53>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54>부터 <73>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건행정과장, 건강행복과장”을 “보건정책과장,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⑲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㊼ 생략
㊽ 양평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㊾~(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