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정쓰레기"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로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1997.03.18., 2020.12.21., 2024.5.13.>
2. "사업장쓰레기"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연탄재, 재활용가능폐기물, 대형폐기물을 제외한 생활계폐기물을 말한다. 다만, 영 제2조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다량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1997.7.19., 1999.08.20., 2005.09.30., 2020.12.21., 2024.5.13.>
3.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과 재활용가능 폐기물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라 함은 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 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군수가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개정 1997.3.18., 2020.12.21., 2024.5.13.>
5. "음식물쓰레기"라 함은 제1호에서 규정한 가정쓰레기, 제2호에서 규정한 사업장쓰레기중 식품 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폐기물과 먹고 남긴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 <신설 1998.8.25.>
6.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목 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 등을 말한다. <신설 2001.07.07.>
7. "사업장일반폐기물"이라 함은 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중에서 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7.07.> , <개정 2020.12.21.>
8.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0.12.21.> <개정 2024.5.13.>
9. "생활계유해폐기물"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중 질병 유발 및 신체 손상 등 인간의 건강과 주변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24.5.13.>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 <개정 1997.03.18., 2008.05.19., 2020.12.21.>
③ 제1항의 규정에 제외된 폐기물중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의 적용지역은 정선군 일원으로 한다. <신설 1997.07.19.> ,<개정 2020.12.21.>
④ 제2항에 따른 생활폐기물관리구역중 불특정다수인이 모이는 장소에 관한 규정은 조례 제17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신설 1997.07.19, 개정 2001.07.07, 2020.12.21.>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지 않는 행위 <개정 2020.12.21.>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쌓아놓거나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
3. 무단 소각한 연소 잔재물 등을 내버려두는 행위 <개정 2020.12.21.>
4. 그 밖에 청결유지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군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 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개정 2020.12.21.>
1. 군에서 보유한 인력·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이 어려운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0.12.21.>
② 다량배출자 이외의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 하게 할 경우 군수는 군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등 신축성을 감안하 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 되는 비용을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03.18., 2020.12.21.>
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물량증감 및 그 밖에 수집·운반· 처리등 여건변동등으로 필요한 비용의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연말에 이를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7.03.18., 2020.12.21.>
1. 허가 또는 등록여건 구비실태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사항 <개정 1997.03.18.>
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 <개정 1997.03.18.>
4. 그 밖에 폐기물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개정 1997.03.18., 2020.12.21.>
5. 장부의 기록 및 보존상태 <개정 1997.03.18.>
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대상, 기준 및 범위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정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0.12.21.>
1.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등의 지역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8.>
3. <삭제 1999.08.20.>
② 연탄재는 규격봉투 필요 없이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③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 2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지정하는 날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5톤 미만의 파쇄된 건설폐재류, 깨진유리, 스티로폼 등과 이사·집수 리·정원손질 등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대형폐기물은 별표 1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 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파쇄되지 않은 건설폐재류는 스스로 처리하거나 법 제25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 2008.05.19., 2020.12.21.>
⑤ <삭제 1999.08.20.>
⑥ 생활계유해폐기물은 군수가 지정한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며,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5.13.>
② 삭제 <2020.12.21.>
②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의 건설폐기물의 관리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할 수 있다.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8 과 같으며,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이 경우 처리량 및 처리방법 등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별지 제2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운반ㆍ인계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2.21.>
② 삭제 <2020.12.21.>
③ 삭제 <2020.12.21.>
② 쓰레기 봉투의 재질은 풀리에틸렌으로 반투명하게 제작하며, 음식물봉투의 색상은 녹색으로, 소각용봉투의 색상은 적색으로, 매립용봉투의 색상은 짙은 하늘색으로, 공공용봉투의 색상은 엷은 청색으로, 관광지용 봉투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개정 1998. 8.25., 2002.12.24.>
③ 쓰레기봉투의 크기·용량 및 두께는 별표 3 과 같다.
② 쓰레기봉투에는 정선군명, 봉투용량, 재질, 용도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작은 글씨로 간결하게 표기하되, 봉투단면에만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쓰레기봉투 용량별 10만매당 1매씩 수거하여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
⑤ 제11조제2항 에 따른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20.12.21.>
② 제1항에 따른 분석결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등의 단체표준규격에 부적합한 쓰레기봉투가 조사대상 검체량의 25퍼센트를 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에게 회수 및 교체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개정 2020.12.21.>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마을자체에서 리·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 ·운영할 경우 읍·면장의 신청에 따라 공공용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2020.12.21.>
④ 군수는 쓰레기봉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민간·기관에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 , <개정 2020.12.21.>
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쓰레기봉투의 공급, 판매 및 보관등 관리를 대행할 경우 쓰레기봉 투의 공급·판매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1999.08.20.> , <개정 2020.12.21.>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지정함에 있어 해당 장소에서 쓰레기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판매소 지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1.07.07., 2020.12.21.>
③ 읍ㆍ면장은 조례 제17조 에 따라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광지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1997.07.19, 개정 2001.07.07, 2020.12.21>
1. 판매자는 규정가격표를 판매소안에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24.>
2. <삭제 2002.12.24.>
3. 쓰레기배출자가 쓰레기봉투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환수하여야 한 다. <개정 1998.08.25.>
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
5. 판매소안에서 사용되는 1회용 비닐봉투는 유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24.>
② 판매자는 읍ㆍ면장 이외의 자로부터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제외하고는 쓰레기규격봉투를 매입 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개정 2001.07.07., 2020.12.21.>
③ 조례 제13조제3항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기간이 종료된 판매자는 판매소의 지정서를 읍ㆍ면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1997.07.19, 개정 2001.07.07, 2020.12.21.>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
2. 제13조제1항 에 따른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가 영업장 소재지를 읍ㆍ면장의 허가 없이 변경할 때 <개정 1999.08.20., 2001.07.07., 2020.12.21.>
3. 제14조 에 따른 판매자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0.12.21.>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20.12.21.>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0.12.21.>
3. 제1호 및 제2호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쓰레기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1998.08.25.>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20.12.21.>
③ 폐기물배출자(다량배출자)가 쓰레기매립장에 폐기물을 직접 처리코자 할 경우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은 별표 7 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마을관리휴양지를 포함한다) 다만, 마을관리휴양지는 여름 피서철에만 운영한다. <개정 1997.07. 19., 2003.07.09., 2005.09.30., 2020.12.21.>
2. 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3.07.09., 2005.09.30., 2020.12.21.>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개정 2020.12.21.>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을 경우 군수가 "등산로·유원지쓰레기통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보호대상자(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 에 따른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한다.)＜개정 2005.09.30, 2020.12.21.＞
2. 제1호 외의 자로서 군수가 정하는 자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쓰레기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인당 매 분기 180리터를 초과하여 공급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8.08.25., 2020.12.21., 2024.5.1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교환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서로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24, 2020.12.21.>
① 군수는 폐기물 부적정 배출 및 처리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일정액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한도액은 해당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09.30.>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6.07.03.> <개정 1997.07.19, 2005.09.30, 2020.12.21.>
<조문 이동 2019.12.27. 제24조 에서 이동)
① 군수는 법 제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위탁에 따른 절차 및 기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및 제4조 에 따른 대행업자가 시설장비 노후, 사업의 변화 등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을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한 수수
료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
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삭제)의 규정은 1999년8월9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쓰레기봉투판매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지정 받은 쓰레기봉투판매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별표 6의 쓰레기봉투 가격인상에 관하여는
200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⑬항 생략
⑭「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환경산림과"를 "녹색환경과"로 한다.
⑮항 내지 (25)항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녹색환경과”를 “생태환경과”로 한다.
②~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존속기간) 생략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정선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5항 별표 4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
⑥ ∼ ⑧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에 따른 별표 2의 제2호는 2021년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