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3.4.1, 2020.12.31.)
1∼7호 <삭제 2014.04.30.>
[제목개정 2023. 12. 29.]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 에 따른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개정 2014.04.30)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23. 12. 29.>
1. 삭제 <2023. 12. 29.>
2. 삭제 <2023. 12. 29.>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 으로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과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1., 2023. 12. 29.>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 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 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 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9.>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과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을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9.>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따른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② 「국가기술자격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 에 따른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되,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0.12.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 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④ 제3항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상당 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 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 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진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 에 따른 당해 출신 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04.30)
┌─────────────────────────────────────┐ ┌─────────────────────────────────────┐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출 신 학 력 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대 학 졸 업 자 │ 6급·7급·연구사
├─────────────────────────────────────┤ ├─────────────────────────────────────┤
│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전 문 대 학 졸 업 자 │ 7급·8급·지도사
├─────────────────────────────────────┤ ├─────────────────────────────────────┤
│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고 등 학 교 졸 업 자 │ 9급
└─────────────────────────────────────┘└─────────────────────────────────────┘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임용예정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2023. 12. 29.>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 와 같다. 다만,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 관련 자격증 및 경력 기준)은 임용예정직무 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4. 3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0.12.31.]
②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 및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의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의 점검 결과, 임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한 다음 시험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 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 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9.]
① 별표 4 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별표 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 여부"는 "자격증 소지 여부"로 본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20.12.31.>
[제목개정 2020.12.31.]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개정 2013.4.1, 2014.04.30)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 마목, 바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04.30.>
③ <삭제 2016.10.20.>
[제목개정 2023. 12. 29.]
1. 연구직공무원: 별표 2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③ 연구직 및 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 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당해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23. 12. 29.>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 과 같다.
⑤ 삭제 <2020.12.31.>
⑥ 삭제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삭제 2017.5.1.>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 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마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 순위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9.>
④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 순위 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 에 따른다. <신설 2020. 12. 31.,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 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2023. 12. 29., 단서 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3. 12. 2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 개선, 예산 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 위기 극복 및 행정 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의 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 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근무성적, 동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로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구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서 자체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 에 따른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9.>
[본조신설 2020.12.31.]
②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0.12.31.]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6조제4항 에 따라 부여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목개정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9월 20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주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3 제1항 및 별표 9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5월 20일부터, 별표 3의 비고 2 단서조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3, 별표 20 및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