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 (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97.11.27., 1999.8.28., 2013.6.27.>
1. 삭제 <2006.4.14.>
2. 본청 및 읍면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재무과장 (다만, 군본청 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행정재산의 사용관리는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0.10.27., 2000.12.8., 2006.4.14., 2006.12.16., 2013.6.27., 2024.5.9.>
3.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정하는 직속기관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의 장 <개정 1999.8.28., 2012.12.31., 2013.6.27., 2019.9.18.>
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 중에서 업무주관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1999.8.28., 2001.8.14., 2006.4.14., 2013.6.27., 2024.5.9.>
5.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폐전부지등) - 업무주관 부서장 <개정 2006.4.14., 2013.6.27., 2024.5.9.>
6.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 <개정 2013.6.27.>
7.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8.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재무과장 <신설 2006.4.14., 2006.12.16., 2012.12.31., 2013.6.27.>
③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8.14.>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2013.6.27.>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6.27.>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재산관리관은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 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3.6.27.>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군의 명의로 등기등록하고 그 밖의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제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다르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전문개정 2001.8.14., 2013.6.27.]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미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7.>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삭제 <2001.8.14.>
6. 삭제 <2001.8.14.>
7.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8. 사용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6.4.14.,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 가격
4. 삭제 <2001.8.14.>
5. 삭제 <2001.8.14.>
6. 삭제 <2001.8.14.>
7. 도면 및 위치도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2013.6.27.>
[제목개정 2013.6.27.]
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
4. 교환 쌍방재산의 도시계획 확인원
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삭제 <2001.8.14.>
7. 교환승낙서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가격평정 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1.8.14., 2012.12.31., 2013.6.27., 2019.9.18.>
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3. 주요 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에 따라 권리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 확인원
9. 도면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등기를 정리한 후에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6.27.>
1. 군유재산 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20.5.29.>
4. 도면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1. 총괄재산 관리대장 <개정 2013.6.27.>
2. 행정재산대장
3. 삭제 <2013.6.27.>
4. 일반재산대장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6.4.14.>
③ 삭제 <2006.4.14.>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증감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8., 2006.4.14., 2012.12.31.>
② 신탁계약 내용은 계약조건 등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서식의 조항과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6.27.]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4호서식)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5호서식)
3. 양여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7호서식)
5. 교환계약서(별지 제18호서식) <개정 1988.6.11., 2006.4.14.>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 산정조서
3. 삭제 <1999.6.7.>
4. 신청인의 주소 ·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도면
8. 그 밖에 필요한 증명 (토지·건축물 관리대장, 도시계획 확인원 등) <개정 2012.12.31.>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12.12.31., 2013.6.27.>
[전문개정 2013.6.27.]
[전문개정 2001.8.14., 2006.4.14., 2012.12.31.]
② 조례 제53조 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06.4.14., 2012.12.31.>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 신청서 ( 별지 제26호서식 )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 ( 별지 제27호서식 )와 서약서 ( 별지 제28호서식 )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06.4.14., 2012.12.31., 2013.6.27., 2019.9.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칙) 산청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③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 (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7장 (제120조 내지 146조)을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무상대재부, 무상사용허가 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 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