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 또는 구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종량제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지정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영 제3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6. "의료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5호 및 영 제4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6.11.16.]
②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지역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ㆍ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ㆍ건물에서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내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 및 청결유지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② 연탄재,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③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서 별표 1의 수수료 기준액에 따라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를 구입하여 이를 폐기물에 부착·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 폐기물(이하 "재활용품"이라 한다)은 별표 2의 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시간ㆍ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⑤ 생활폐기물 중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집할 경우 음식물전용 봉투에 담지 않고 별도의 방법으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사장생활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0.5.13.>
1.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현장확인일로부터 14일 이후에는 재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에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하거나, 제6항제1호에 따른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사전신청서를 제출한 후 배출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4호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 및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입수수료는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운영비에 기준하여 시장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의 영업대상 폐기물과 동일한 성상의 공사장생활폐기물만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가능하며, 처리기준 및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9.7.10.>
⑧ 공사장생활폐기물 처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절차 등 재활용품 및 생활쓰레기 배출요령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리ㆍ보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폐기물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재활용이 가능하지 아니한 폐기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종이류, 병류, 캔류, 플라스틱류 등으로 구분 보관하여 분리수거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상적인 생활 쓰레기가 아닌 일시적으로 발생한 1톤 이상의 다량 생활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가 매립지에 운반 처리하거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3.]
② 시장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단체에 현장 및 선진 처리시설 등에 대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1. 시에서 보유한 인력 또는 장비의 부족으로 관할구역 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이 어려울 경우
2. 도시의 확장으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3. 청소업무의 효율성 검토 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고 시장과 상호계약에 의하되 계약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0.>
1. 폐기물의 종류와 물량
2. 대행 구역·기간
3. 수집ㆍ운반ㆍ처리방법
4. 수집ㆍ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수량 및 사양
5.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등
7. 그 밖에 대행업자 준수 사항 및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지정서를 발급하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대행비용"이라 한다)을 폐기물 대행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④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의 명확한 산정을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지정을 받은 기관에 위탁하여 대행비용 계산을 의뢰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달 10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ㆍ영ㆍ「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이 조례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⑦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0.>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처리에 대한 원가계산 산정금액에 낙찰률을 곱한 총액을 매월 단위로 청구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11.16.]
1. 생활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있다.
2. 생활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좁은 골목 등에서 작은 차량을 이용할 경우 1명∼2명(운전자를 포함한다)이 1조를 이루어 작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6.2.]
[본조신설 2023.8.2.]
1. 연탄재와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수수료의 부과ㆍ징수는 종량제봉투판매에 준하여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된 별표 6의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폐기물의 수수료는 일반용 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4. 삭제 <2021.6.2.>
② 제1항제3호의 판매가격은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리터당 처리비용은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시설에 반입ㆍ처리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9.7.10.>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원 또는「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을 포함한다)
3. 기타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등산로ㆍ유원지 쓰레기통 설치ㆍ관리 규정」(환경부훈령 제270호)을 준용하여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6.>
1.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광장 등의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는 즉시 교체 또는 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3. 배출자가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고, 시장은 설치된 보관용기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기타 필요한 경우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다량 배출 시설 등 건축 허가 신고 시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자에게 생활 쓰레기 감량을 위하여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 보관 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7.10.>
[제목개정 2019.7.10.]
② 삭제 <2019.7.10.>
③ 삭제 <2019.7.10.>
② 종량제봉투의 형태, 재질, 규격 등은 환경부가 제시하는 단체표준규격 기준에 적합하게 하여 반투명으로 제작한다. <개정 2019.7.10., 2021.6.2.>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은 5리터,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로 한다. <개정 2019.7.10., 2020.5.13., 2021.6.2.>
④ 제3항의 봉투용량 중 20리터 봉투는 음식물쓰레기전용 봉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봉투색깔은 일반용 봉투와 달리 제작할 수 있다. <개정 2019.7.10.>
②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구미시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1.6.2.>
③ 시장은 민간 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 완료 후 민간제조 업체로부터 인쇄 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에 대하여 공인시험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적합여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
⑤ 삭제 <2021.6.2.>
⑥ 시장은 봉투를 제작할 때 상업광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광고비용은 광고주와 별도계약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9.7.10.]
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에는 지역 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 판매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 공공용 봉투는 시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관리원 등에게 주기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19.7.10.>
④ 시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 단위로 별도 청소일자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신청에 의하여 공공용 봉투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대형폐기물스티커는 봉투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하며, 시장은 봉투 판매소에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이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봉투대금을 고의로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⑦ 봉투판매소는 폐기물 배출자가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
2. 읍ㆍ면ㆍ동의 반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원
3.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주민
4.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에 따른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 단, 1,200리터 한번에 지급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월 12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주기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6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9.7.10.>
③ 제1항에 따라 일반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받고 있는 자가 요양원 입소, 병원 입원 등으로 3개월 이상 부재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7.10.>
④ 전입자가 구미시 전입 전 구입한 다른 지역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전입인증스티커를 배부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입인증스티커의 배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7.10.>
1. 배부수량 : 세대당 20매까지. 다만,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제외한다.
2. 신청기한 :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② 삭제 <2019.7.10.>
③ 삭제 <2019.7.10.>
1. 쓰레기무단투기 및 불법소각행위 등을 발견한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 오염행위자의 성명, 나이, 인상착의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2. 차량을 이용하여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차량의 종류 및 색깔 등을 기재하고 가능하면 증거물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해당신고 건에 대한 증거물, 사진, 비디오 녹화물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② 신고포상 금액은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퍼센트로 하며, 1인ㆍ1단체에 월 2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7.10.>
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2. 지급 순서는 신고접수 순서에 따른다.
3. 신고 유효기간은 위반행위 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1. 같은 행위에 대하여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2. 익명 신고 및 불법 행위자를 알지 못할 경우
3. 영리 및 기금조성의 목적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신고포상금 지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무원, 시의원, 학계, 환경단체, 여성단체, 폐기물관리에 관심이 많은 일반 시민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7.10.>
③ 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④ 위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위촉한 위원에게는 현장 및 선진 전문시설의 확인을 위한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7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적정 배출 지도
2. 제10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구미시 폐기물관리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와 「구미시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제작·사용 중인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스티커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규정은 기간별 판매가격에 따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의 정산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계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 봉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또는 사용하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종량제 봉투가 소진될 ·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구미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관리원”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 공급된 대형폐기물 처리비 납부 스티커 및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을 유예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1 및 제10조제2항 관련 별표5 의 개정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ㆍ공급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이 체결되어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61>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감면의 적용례) 제1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를 “「구미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 따른 다자녀 출생(입양) 신고자”로 한다.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