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2. 생물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필요한 정보·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외 도시·단체와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듣고,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여야 하며, 확정된 실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의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시장은 실천계획에 반영할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구청장·군수에게 소관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실천계획을 확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및 구청장·군수에게 통보하고 그 요지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실천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을 2년마다 분석·평가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위치·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 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생태·경관보전지역의 전체면적을 확대 또는 축소하는 경우
2. 전이구역을 핵심구역 또는 완충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3. 완충구역을 핵심구역으로 조정하는 경우
4. 핵심구역·완충구역 또는 전이구역 간의 면적조정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1. 자연생태·자연경관과 생물다양성의 보전·관리
2.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
3. 자연자산의 관리와 생태계보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는 사항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1. 핵심구역에서 야생생물을 포획·채취·이식·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 또는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덫·올무·그물·함정 등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주입하는 행위
2.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건축물등"이라 한다)의 신축·증축(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3. 하천·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증감을 가져오는 행위
4. 토석의 채취
5. 그 밖에 자연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1. 군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에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생태·경관보전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시장이 해당 지역의 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규칙에 따라 허가하는 경우
5. 「농어촌정비법」 제2조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서 제5조 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을 시행하는 경우
6.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보호·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보전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나무를 베어내거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인가·허가 또는 승인 등을 하는 경우.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8. 시장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및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목이 대지(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 이전의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한다)인 토지에서 주거·생계 등을 위한 건축물등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2. 생태탐방·생태학습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경영계획과 산림보호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 등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산림사업
4.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비슷한 농·임·수산업에 부수 되는 건축물등의 설치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이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전이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 양식 의 유지 또는 생활향상 등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건축물등의 설치
3. 생태·경관보전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위한 규칙으로 정하는 음식·숙박·판매시설의 설치
4. 도로, 상·하수도 시설 등 지역주민 및 탐방객의 생활편의 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⑤ 시장은 취약한 자연생태·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을 제한하거나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영농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6·11·3, 2017·12·2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을 하는 행위(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풀·나무의 채취 및 벌채 등 영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1·3, 2017·12·28>
② 시장은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3, 2017·12·28, 2021. 12. 29.>
② 생태·자연도는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도에 실선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2.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거목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
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
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 방안
5.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
6.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울산광역시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2·28]
1.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현황 조사
2.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된 외래생물 등의 제거ㆍ방제
3. 그 밖에 외래생물 관리에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17·12·28]
[전문개정 2021. 12. 29.]
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
2. 생물종 목록 구축
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 지원
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
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연구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 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개정 2021. 3. 18.>
1.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2. 훼손된 생태계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보전
3.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실태·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
4.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관한 교육·홍보
5. 그 밖에 자연환경·생물다양성의 보전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12·28]
[본조신설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7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4. 생물다양성센터 운영
공모에 따르거나 시장이 지정한 법인 또는 단체
환경녹지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3) 생략
(34)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35) ~ (49)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