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3.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대부계획
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1.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포함) 자금의 대부
2. 예천군내 주택전세 자금의 대부
3. 기타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③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1. 대부금 수령자가 퇴직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
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4.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업무를 위탁 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의하여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 을 진다.
②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기금운용계획
2. 기금결산보고서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정책·재산관리·보건·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3.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입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 지출 :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③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12조 및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②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④부터 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
⑥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부군수”를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실장”을 “후생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⑦ ~ 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