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심의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제2항제6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10.4.>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23.10.4.>
3. 삭제
4．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3.10.4.>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0.4.>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3항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ㆍ처분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 <2020. 4. 8.>
[전문개정 2018. 11. 16.]
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③ 위원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건설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전문개정 2018. 11. 16.]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 11. 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인 총괄재산관리담당 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6.]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급한 안건의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1. 16.]
[본조신설 2018. 11. 16.]
[본조신설 2018. 11. 16.]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별 결산서로 연 1회 공개한다. <신설 2022.12.2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11. 16.>
② 영 제7조제1항 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1건당 재산의 기준가격 또는 토지의 기준면적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2.12.2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③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인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그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개정 2023.10.4.>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아니된다.
1．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4.3.4.,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한 기구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 제13조제3항제18호가목 에 따른 국제기구(산하기구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2. 영 제13조제3항제18호나목 에 따른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산하단체 포함)가 사무소를 개설하는 경우
③ 영 제13조제3항제24호 에 따라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8., 2023.10.4.>
1. 시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경주시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특정 목적 수행을 위해 건립된 재산을 그 목적에 맞는 민간ㆍ사회단체 등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10.28.]
[제목개정 2023.10.4.]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3.10.4.]
[제목개정 2023.10.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 받은 수탁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법 제27조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2021.4.14.>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 받은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위탁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4.3.4., 2015.10.28., 2023.10.4.>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2015. 10. 28.>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의하여 입찰조건에 따라 당해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2015. 10. 28.>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개정 2015. 10. 28.>
1. 사업계획서
2. 조직, 정원, 예산ㆍ결산, 기술능력 등에 관한 자료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직전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내역서
5. 그 밖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서를 접수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ㆍ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0. 28.]
② 영 제11조의3 에 따른 행정재산의 교환차금의 분할납부에는 제38조의2 를 준용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8. 11. 16.]
[전문개정 2018. 11. 16.]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40으로 한다. <개정 2021.4.14.>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로 한다. <개정 2014.3.4., 2021.4.14.>
1. 공용ㆍ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삭제 <2020. 4. 8.>
4.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 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시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단,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2021.4.14., 2023.10.4.>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벤처기업 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대부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경주시로 이전하는 경우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⑤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대부요율은 연 1천분의 20 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0.4.8., 2021.4.14.>
⑥ 영 제31조제5항 에 따라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일수 또는 시간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 또는 시간별로 그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0.4.>
1. 일수별 대부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율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365 × 대부일수
2. 시간별 대부료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요율에 따라 산출한 연간 대부료 ÷ (365 × 24) × 대부시간
② 삭제 <2020.4.8.>
③ 제1항의 채광물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0. 4. 8.>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의한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 4. 8.>
④ 건물의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대부면적은 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의 산식을 적용한다.
ㅇ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건물의 (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해당 건물의(빌딩의 경우 해당 층의) 총 전용면적
ㅇ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해당 부지면적 총 공용면적 ×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건물면적(전용ㆍ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내 건물의 연면적 <개정 2020.4.8., 2023.10.4.>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의한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경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ㆍ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시 지역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삭제 <2021.4.14.>
아. 삭제 <2021.4.14.>
② 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4.14.> <개정 2023.10.4., 2024.5.9.>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2.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4.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 중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적합한 마을기업
③ 제19조의2제1항 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4.14.> <개정 2023.10.4.>
④ 영 제17조제7항제3호 또는 제35조제2항제1호 에 따라 경주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대부료등의 100분의 10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4.14.> <개정 2023.10.4., 2024.5.9.>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려는 경우 그 대부료등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1.4.14.]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 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23.10.4.>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4.>
[제목개정 2023.10.4.]
1. 삭제 <2008.12.3.>
2. 삭제 <2008.12.3.>
3. 삭제 <2008.12.3.>
[제목개정 2021.4.14.]
② 삭제 <2020. 4. 8.>
③ 영 제32조제3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3.4., 2018.11.16.>
④ 삭제 <2021.4.14.>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연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 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년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2018. 11. 16.>
③ 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4., 2018. 11. 1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정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20년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⑤ 영 제39조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3. 4., 2018. 11. 16.>
② 영 제45조제2항의 경우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본조신설 2014.3.4.]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안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ㆍ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8.3.26.>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경주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효력기간 내에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한다)로 점유된 공유지를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 범위에서 일괄매각할 수 있다.
4의2. 제4호 후단에 따라 매각 후 발생하는 잔여지가 그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괄매각 할 수 있다.
5. 삭제 <2020.4.8.>
6.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용도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7.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서 읍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경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8.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천제곱미터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9.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0. 2013년 7월 1일 이전부터 축사로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공유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1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 에 따른 산업단지 내 5년 이상 사용허가 또는 대부된 공유지로서 그 토지 위에 건축물 및 생산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의 매수요청이 있을 경우 위치ㆍ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입주기업체에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 순위는 재해ㆍ도괴위험ㆍ신설기관ㆍ임차ㆍ노후ㆍ협소ㆍ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ㆍ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해서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③ 청사 등 공용ㆍ공공용건물의 신축할 때 타당성 조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
1．1급 관사：시장 관사
2．2급 관사：부시장 관사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1．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에 한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 내지 2급관사에 한한다)
4．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5．전기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6．전화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7．수도요금(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내지 2급 관사에 한한다) <개정 2020. 9. 9.>
1．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시설의 보호ㆍ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 납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간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21.4.14.>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21.4.14.]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의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4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
례 시행후 부과되는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적용례) 제24조의2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분부터 적용한다.
③(매각대금의 감면) 제39조의3의 규정은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의 매매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등의 적용례) 제23조제1항제5호.제6호, 제2항제2호, 제3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와 제24조제2항.제6항 단서, 제9항, 제25조제2항의 개
정규정에 의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건물대부료 산
출기초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에 최초로 매매계약을 하거나 기존의 대부게약·사용
허가에 의하여 계속대부·사용중인자로서 다음연도의 대부료·사용료를 다시 부과하는
경우 및 최초로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변상금 부과를 포함한다)를 한 재산부터 적용한
다.
③(경작목적의 대부료 납부기간 적용례) 영 제92조제3항 및 본조례 제28조제3항이 삭제
됨에 따라 기존에 경작목적으로 대부계약하여 사용하는 토지는 이 조례 시행후 처음의
대부료 부과대상에 한하여 대부료 납부기한을 당해연도 6월말까지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매각대금 분할납부 등의 적용례) 제2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납부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③(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25조에 의한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의 적용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분부터 적용한다.
④(연체요율에 대한 특례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대부료등의 연체요율 및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이조례를 공포한날 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34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는 2007. 1.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대한 적용례) 제35조제2항, 제38조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 제38조의2제1항및 제2항, 제63조제1항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1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