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우리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영암군의회 의원
2. 삭제 <2024. 5.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2015. 3. 19., 2017. 10. 1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 5. 26.>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삭제 <2005. 5. 26.>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5. 5. 9.>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24. 5. 9.>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삭제 <2024. 5. 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②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 보조금
3. 신규 고용창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4.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5.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인유치 지원 보조금
[전문개정 2024. 5. 9.]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2024. 5. 9.>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임대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은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6., 2024. 5. 9.>
⑦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과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⑧ 군수는 군내 투자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2.>
1. 관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4.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 하는 날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삭제 <2024. 5. 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보전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받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한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