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계획구상(안)중 일부에 대하여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청회개최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② 시장은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 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②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6.30., 2014.08.14., 2019.4.15., 2021.11.18.>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개정 2006.02.13., 2019.04.15.>
2. 지구단위계획수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본조신설 2021.11.18.]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6.02.13., 2011.06.30., 2012.08.08., 2019.04.15.>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 <개정 2006.02.13., 2019.04.15>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개정 2015.02.27.> 다만,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통신용 철탑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이를 포함한다)의 설치를 제외한다.<개정 2006.02.13., 2019.04.15>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개정 2019.04.15.>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분할하고자 하는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내에 한한다) <개정 2006.02.13.>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개정 2011.06.30.>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1.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2.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09.09.30.>
3. <삭제 2009.09.30.>
4. <삭제 2009.09.30.>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입목축척이 우리시의 헥타아르당 평균입목축척의 150퍼센트 미만인 경우.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척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경사도가 18도 미만인 토지.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로 한다. 다만, 지목이 임야인 경우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에 대한 경사도는 15도 이하일 것 <개정 2005.07.19., 2016.11.30., 2019.04.15.>
3. 삭제 <2005.07.19>
4. 삭제 <2008.02.2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4.15.>
1.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에 따른 도로로써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으로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 및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저수지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10호 미만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의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사업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호 주거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5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주거용으로 인정한다. 또한 주거지와 주거지의 직선거리가 50미터 이내인 경우에는 같은 주거지로 본다.
3의2. 제3호에도 불구하고, 시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가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유한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직접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 80퍼센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 신청자가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4.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5. 녹지축 절단을 방지하고 미관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태양광발전시설 부지 경계로부터 3미터를 녹지공간(조경수 식재 등)으로 확보할 것. 이 경우 내 부도 로는 녹지공간으로 본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7.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경지정리지구 등 우량농지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집단화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 법 제2조제2호 ), 의료기관(의료 법 제3조제2항제3호 )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9. 개발행위허가신청시 사업계획서에 부지조성에 따라 발생한 바닥면과 사면의 토사 유실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할 것
② 건축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득한 건축물(조례 제1915호 시행전에 해당 건축물을 개축·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30.>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11.30.>
1.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 에 따른 도로로써 같은 법 제11조 내지 제19조 와 제25조 에 따라 도로노선이 지정ㆍ고시되어 도로구역이 결정되었거나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 에 따른 농어촌도로로써 2차로 이상(포장폭 6미터 이상)으로 확ㆍ포장이 완료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3. 「하천법」 제2조제1호 및 제10조제1항 에 따른 하천구역과 유효저수량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수지의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4. 개발행위허가 신청일 이전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고 있는 주거지 지적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1호 거주지는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용도가 주거용 건축물로 하며,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는 5년 이상 거주자로 한다)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단, 관광지에서 시각적으로 완전히 차폐되지 않을 경우 불가)
6. 경계 울타리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울타리 외부에 조경수를 식재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도록 할 것
7.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8. 고물상의 경우 실내적재를 원칙으로 하며 부지 내 진출입 도로를 제외한 부분은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것
9. 공공시설중 학교(학교보건 법 제2조제2호 ), 의료기관(의료 법 제3조제2항제3호 ) 경계로 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본조신설 2018.11.05.]
1.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 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인 경우로서 증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입지를 허용한다.
2. 연쇄적 잠식 방지를 위하여 우량농지 내에서의 축사 증축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8.7.]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 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하수도법」에 의한 하수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건축법」제44조 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02.13., 2009.09.30., 2014.08.14.>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법」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09.09.30., 2014.08.14.>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 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2.13.>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관계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득하지 않고 토지이용계획에 불합리하게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2. 공유지분 및 매매에 따라 분할 할 경우 녹지지역은 990㎡, 생산·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1,650㎡, 계획관리지역은 660㎡미만으로 필지를 분할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2.08.08.]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아니 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 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공업지역·산업단지·택지개발지구 등 대규모 개발사업지와 인접한 지역
2. 그 밖에 수립권자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1. 교통처리계획
2. 주민편의시설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6.11.30.>
1. 교통처리계획 중 주차장 출입구, 차량 출입구 또는 보행자 출입구의 위치 변경 및 보행자 출입구의 추가설치
2. 주민편의시설계획의 변경인 경우(면적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한다)
3. 면적산정의 착오 등을 정정하기 위한 변경
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및 건축법 제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오차를 반영하기 위한 변경
5. 성장관리방안을 고시할 때 경미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한 사항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1.06.30, 개정 2013.05.13, 2018.02.14, 2021.11.18, 2022.11.30>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삭제 <2015.02.27>
③ 이행보증금의 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부터 제12조 및 기획재정부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 작성 준칙을 준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익산시 세외수입외현금 계좌에 현금으로 예치하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5.02.27.> , <개정 2018.09.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 개정 2015.02.27>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 개정 2015.02.27>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 개정 2015.02.27>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 개정 2015.02.27>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 개정 2015.02.27>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 개정 2015.02.27>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 개정 2015.02.27>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개정 2007.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2.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 한다) <개정 2007.02.1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2.15., 2014.0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 <개정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2.15.>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7.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7.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개정 2007.02.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저장시설에 한한다) <개정 2007.02.15.>
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2.15.>
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2.15., 2014.0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10.11.30.> , <개정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에 설치하는 봉안당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특화경관지구에 한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며, 기존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단, 기존 장례시설이 건축되어 있는 부지 안에서의 건축은 제외
[본조신설 2019.04.15.]
② 경관지구 중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장이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한 구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05.13.>
1. 시가지경관지구: 2층 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2층인 경우 2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상업지역 안에서는 3층이상(당해 건축물의 층수가 3층인 경우 2ㆍ3층의 바닥면적은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9.04.15.>
2. 특화경관지구: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개정 2019.04.15.>
3. 삭제 <2019.04.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따른다. <신설 2019.04.15.>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07.19., 2006.02.13., 2019.04.15.>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②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굴뚝·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9.04.15.>
③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축조할 때에는 급수시설(물탱크)·전기전화통신설비·발전설비·안테나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전면도로에서 가시되지 않도록 설치하거나 차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08.13.,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4호의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7.02.15.>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7.02.15.>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중 격리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 <개정 2007.02.15., 2009.09.30., 2012.08.08.>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7.02.15.>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7.02.15.>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7.02.15.>
8.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7.02.15.>
9.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7.02.15.>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7.02.15.>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도계장에 한한다) <개정 2007.02.15.>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정 2007.02.15., 2014.0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07.02.15.>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기타 범죄자의 갱생·보육·교육·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7.02.15.>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신설 2009.09.30., 2019.04.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교정 및 군사 시설(교도소,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도소
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③ 영 제76조 의 규정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 안에서는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제38조제1항 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4.15.]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개정 2019.04.15.>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9.04.15.>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전문개정 2019.04.15.]
1. 방재지구
2. 보호지구
3. 경관지구(「익산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04.15.]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제2조 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2019.04.15>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0.11.30, 개정 2016.11.3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8.02.14., 2024.05.08.>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본항신설 2012.08.0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로서 (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1.30.> , <개정 2024.05.08.>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녹지지역에 지정된 취락지구: 4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개정 2016.11.30.>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30.>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1.30.>
3.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4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 7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09.09.30., 2011.06.30., 2019.04.15.>
5. 공업지역 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06.02.13., 2011.06.30., 2019.04.15.>
② 영 제8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5.11.25., 2016.11.30.>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본항신설 2012.08.08.]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익산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1.30.>
[본조신설 2015.02.27.]]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생산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 30퍼센트 이하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2012.08.08.>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5.>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11.25.>
6. 준주거지역 : 3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5.02.27.>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6.11.30.>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안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 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 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④ 영 제8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영 제8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1.11.18.>
⑤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부지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6조제3항 전단에 따른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영 제85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을 최대한도의 120퍼센트까지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23.04.14.>
가. 질병관리청장이 효율적인 감염병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하"필요감염병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일 것.
나.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1.06.30.>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1.06.30., 2014.08.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3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9.04.15.>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5.07.15., 2019.04.15.>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개정 2019.04.15.>
② 영 제93조제4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07.15.>
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 별표 1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발생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5조 별표8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 일 것
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44조 별표 13에 따른"폐수배출량"이 기존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개정 2019.04.15.>
4.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에 따라 "온실가스배출"이 기존업종보다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소관사항중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09.30.>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국장 및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09.09.30., 2013.05.13., 2015.01.09., 2018.11.23.>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4.15.>
1. 익산시 의회 의원. 다만, 위원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및 도시계획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지방의회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은 배제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5.02.27>
2. 익산시 공무원
3. 토지이용·교통·환경·건축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삭제 <2015.11.25.>
⑥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되는 사람은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05.13.>
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3. 법 제113조의3 및 영 제113조의2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
③ 삭제 <2016.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동일한 안건을 재심의 등으로 반복 심의할 경우에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하되 부득이 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재심의를 결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가 가능하며, 심의사항에 대하여 의결할 때에는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수정 수용, 재심의 결정, 부결로 하고 심의신청 공문 접수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단,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11.30.>
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30.>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 영 제55조제5항,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개정 2005.07.19.>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3. 제3분과위원회 : 제1분과위원회 및 제2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9.04.15.>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들이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9.04.15.>
3.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1.18.>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6조, 제67조, 제69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4.08.14.>
② 간사는 시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담당계장 또는 개발행위업무담당계장이 된다. <개정 2007.5.17., 2008.07.15., 2019.04.15.>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3조의2 및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 경과기간을 30일로 한다. <신설 2007.02.15, 개정 2011.06.30, 2013.05.13>
②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4조는 제78조로 이동 <2014.01.08.>]
1.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안건 사전검토 및 자문
2. 도시계획, 도시개발 정책 등에 관한 연구·분석 및 자문
3.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연구·분석 및 자문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지원
[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5조는 제79조로 이동 <2014.01.08.>]
② 단장은 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01.08.]
[종전 제76조는 제80조로 이동 <2014.01.08.>]
[본조신설 2014.01.08.]
[제74조에서 이동 <2014.01.08.>]
[제75조에서 이동 <2014.01.08.>]
[제76조에서 이동 <2014.01.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준농림지역안의위락·숙박시설등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관리지역 세분 전까지 관리지역의 적용) 제20조제3호 및 제29조제2항, 제59조를
적용함에 있어 관리지역이 세분되기전까지 관리지역을 포함한다.
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6조(일반주거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2000년 7월 1일 당시의 일반주거지역(도시
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환경개선
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이 영 부칙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일반
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지정되거나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지정될 때까지 동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익산시조례
제593호 별표 18의 규정을 적용하고 건폐율 및 용적율에 관하여는 각각 60퍼센트
이하 및 230퍼센트 이하를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자연취락지구의지정및정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본문중 “도시계획 재정비 수립지침”을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으로 하고,
“녹지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로 한다.
제2조제4호중 “녹지지역안의”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의”로 한다.
제3조중 “도시계획법시행령 제16조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2항제6호가목”으로 하고, “도시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한다.
제4조 내지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제1항중 “20호”를 “10호”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②익산시도시개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9조본문중 “도시계획법시행령 별표 1 제5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1)”로 한다.
제11조제1항제7호중 “도시계획법제52조제8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제8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3호중 “도시계획법 제24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30조”로
하고, 제2항제1호나목·제2호제나목 및 제3항제1호·제2호제나목중 각각
“도시계획법 제3조제10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조제10호”로 한다.
③익산시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관리계획구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6호중 “도시계획법제58조”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85조
”로 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제115조”를 “제124조”로 한다.
⑥부터 ⑧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18] (생 략)
[19]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3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
[20] ~ [38]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 략)
[14]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15] ~ [17]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태양광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의2 개정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 략)
⑧ 익산시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민생경제과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⑨∼㊼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가용 전기설비 등에 대한 적용례) 「전기사업법」제2조제19호에 따른 자가용 전기설비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공공기관에서 직접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성된 산업(농공)단지 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는 제19조의2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삭제(2020.6.30.)
제4조(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한 적용례) 이 개정조례 시행이후 건축신고(허가)를 득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용승인 후 3년이 경과한 시점부터 제19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2.07.>
[제목개정 2024.0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제1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청을 접수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