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영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영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주시 관할구역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영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
②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③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 2018.12.24>
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
④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규모에 따라 영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하며, 최대 50명 이내로 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 또는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의 사무 분장에 따른 시설 관리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⑤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1. 「건설기술 진흥법」 에 의한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2. 「건축사법」 에 의한 건축사 및 건축사보
3. 시설물을 관리ㆍ담당하는 부서장과 소속직원
4. 영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⑥ 제3항 및 제4항의 평가반장과 반원 중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평가단원은 단원에 등록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⑦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 신청서 및 평가단원증은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다.
⑧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본부장이 영주시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영주시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영주시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위험도평가 대상지역
2. 시설물 피해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
5. 기타 위험도 평가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의 위험 표지
2. 별지 제4호서식 의 사용제한 표지
3. 별지 제5호서식 의 사용가능 표지
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 을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영주시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평가반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② 영주시 지역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았을 때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지원을 요청한 영주시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평가단원이 사망 또는 부상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⑪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㉜까지 생략
㉝「영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㉞ 부터 ㊺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