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한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의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12.>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6조 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당해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24.3.20.>
5. 2007년 3월 23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24.3.20.>
② 영 제5조제4항제3호 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29조 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 <개정 2010.1.29.>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
가. 건축계획의 기본골격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대지면적·세대수 10분의 1 이내의 변경
나.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 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개정 2010.1.29.>
다.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용도변경
라. 1개층 이하의 변경
마. 건축물의 외장의 기본 골격을 크게 변경하지 아니하는 창호, 노대, 파라펫 등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에 따라 건축허가 신청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2021.7.12.>
1.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 <신설 2016.12.30.> <제3호에서 이동 2021.7.12.>
2. 건축법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신설 2016.12.30.> <제4호에서 이동 2021.7.12.>
3. <삭 제> <2024.3.20.>
[제목개정 2021.7.12.]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시의원, 관계공무원 및 건축, 도시계획ㆍ도시설계ㆍ교통ㆍ조경ㆍ조형·문화역사ㆍ방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7.12.>
④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의원임기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9.30.>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 건축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 <개정 2021.7.12.>
2.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할 때 <개정 2021.7.12.>
3. 건축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할 때 <개정 2021.7.12.>
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5. 위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계속할 수 없을 때
6.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12.>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조문신설 2016.12.3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12.12.>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16.12.30.>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②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에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농·축산용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3. 법 제29조 규정에 따른 건축협의 대상 건축물 [본호신설 2010.1.29]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른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2.30., 2022.12.12.>
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 6개월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9개월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 12개월
⑤ 규칙 제11조 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이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토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12.30.>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 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 <신설 2016.12.30.>
⑧ 제7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개정 2016.12.30.>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30.> , <개정 2022.12.12.>, <개정 2024.3.20.>
1. 재난 및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등 해체 및 복구공사 <개정 2021.7.12.>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임ㆍ축ㆍ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ㆍ작물재배사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개정 2016.12.30.>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ㆍ지구의 건축금지 및 제한에 적합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2. 용도변경에 따라 변경되는 부분이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당해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9.30.>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4.9.30.>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버섯재배사,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다만,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기간 안에 연차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4.9.30><개정 2016.12.30.>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포장· 수선시설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 이와 비슷한 구조의 건축물로써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10.1.29.> <개정 2014.9.30>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의 진출입을 위한 경사로 상부에 설치히는 케노피
6. 비가림을 위한 차양시설 [신설 2010.1.29]
7. 기계보호시설 [신설 2010.1.29]
8. 조립식 구조로서 20제곱미터 미만의 농산물 저온저장시설 <신설 2016.12.30.>
9.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하는 간이화장실 <신설 2016.12.30.>
[본조신설 2014.9.3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4.3.20.>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 별표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삭 제> <2024.3.20.>
⑦ 허가권자는 공사감리자지정절차와 감리비용에 관한기준등 그밖에 공사감리에 관하여 「건축사법」 제31조 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 "건축사회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협약에 따른다. <조문신설 2016.12.30.>, <개정, 2022.12.12.>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 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10.1.29.> <개정 2016.12.30.>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1.29.> <개정 2016.12.30.>
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확인업무 <개정 2010.1.29.> <개정 2016.12.30.>
3. 제1항 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10.1.29.> <개정2016.12.30.>
4. <삭제 2016.12.30.>
5. <삭제 2016.12.30.>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6.12.30.>
2. 제2항 제2호의 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 건축사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3. 제2항 제3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개정 2021.7.12.>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 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정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관리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하여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6. 건축위원회 심의사항 및 경관심의사항 이행여부 <신설 2016.12.30.>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 에 따른다. <개정 2016.3.31.>
⑥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ㆍ절차 및 수수료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9.30.]
1. 건축직류의 공무원 <개정 2021.7.12.>
2. 「건축사법」 제23조 에 따른 건축사 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개정, 2022.12.12.>
3.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분야기술사 <개정 2016.12.30.>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12.30., 2022.12.1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3항에서 이동 2021.7.12.>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22.12.12.>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2014.9.3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 및 공중화장실
2.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ㆍ종묘배양시설ㆍ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1 제23호 교정시설 및 제23의2호 국방ㆍ군사시설 <개정, 2024.3.20.>
4.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개정, 2022.12.12.>
5.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본호신설 2010.1.29]
6.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본호신설 2010.1.29]
7. <삭 제> <개정 2024.3.20.>
8.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에 따른 골프장 [본호신설 2010.1.29]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6.12.30.>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ㆍ조각물ㆍ정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22.12.12.> <개정 2014.9.30.>
2.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3.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4.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4.9.30.>
5.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노인전문병원을 포함한다.)
6.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4.9.30.>
7.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4.9.30.>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 공지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21.7.12.>
1. 공개 공지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9조 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7.12.>
2. 조명시설
3. 벤치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6.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의하여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영 동조동항의 범위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29.>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당해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10.1.29.>
2. 법 제60조 에 의한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개정 2010.1.29.>
④ 제1항에 의한 공개 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1.7.12.>
⑤ 공개공지 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 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0.1.29]
⑥ 공개 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 공지등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1년에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7.12.>
[제39조에서 이동 2021.7.12.]
1. 작물재배사
2. 종묘배양시설 <제31조의2 에서 이동, 2021.7.12.>
[본조신설 2014.9.30.]
1. 공공사업에 의하여 개설되어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ㆍ제방ㆍ구거ㆍ농로ㆍ공원안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개정 2021.7.12.> <제31조에서 이동 2021.7.12.>
[전문개정 2014.9.30.]
② 제1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점검 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항 신설 2021.7.12.>, <개정, 2022.12.12.>
[제31조의3에서 이동, 2021.7.12.]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4조에서 이동 2021.7.1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 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6.12.30.>
[제32조에서 이동 2021.7.12.]
② 영 제81조제4항 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다만, 높이가 다른 건물의 경우 건축위원회심의를 받은 건축물
3.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개정 2016.12.30.>
[제35조에서 이동 2021.7.12.]
1. <삭제 2014.9.30.>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14.9.30.> , <개정 2024.3.2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4.9.30.> , <개정 2024.3.20.>
② <삭제 2016.12.30.>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2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9.> <개정 2016.12.30.>
④ 영 86조제3항제2호 단서에 의하여 동일한 대지안에서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1동의 건축물의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개정, 2021.7.12.>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개정, 2022.12.12.>
⑤ 법 제61조제4항 에 의하여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정북 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10.1.29], <개정, 2022.12.12.>
[제37조에서 이동 2021.7.12.]
② 법 제77조의4제1항 및 영 제110조의3제1항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제3호부터 제8호 까지 권리자를 말한다. <개정, 2022.12.12.>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 에 따른 사항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1. 건축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3. 건축협정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건축협정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방안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조문신설 2016.12.30.> [ 제37조 2에서 이동 2021.7.12.]
1.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자부담에 관한 사항
2. 주거환경개선사업비의 정산에 관한 사항 <조문신설 2016.12.30.> [ 제37조 3에서 이동 2021.7.12.]
,
<개정, 2022.12.12.>
[제38조에서 이동 2021.7.12.]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유사한 것. 다만, 시 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7.12.]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가설건축물의 건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3. 재해위험구역 안에서 건축제한을 위반한 경우
4. 공개 공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개정, 2021.7.12.>
5.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6.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5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 산정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④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⑤ 법 제80조제5항 본문에 따른 부과횟수는 1회로 한다. <개정 2010.1.29. 2016.12.30. 2018.12.31., 2019.12.20.>
[제41조에서 이동 2021.7.12.]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각호 외의 부분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1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는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단,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 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6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제41조의2에서 이동 2021.7.12.]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후 같은 건축물 또는 대지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2.12.12.>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 에 따른 과태료 감경 해당자 건축물이며,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조문신설 2016.12.30.>, <개정, 2022.12.12.>
[제41조의3에서 이동 2021.7.12.]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안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공개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17조 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 수수료 <신설, 2022.12.12.>
3. 법 제80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 <2호에서 이동, 2022.12.12.> 4 .법 제113조 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 <3호에서 이동, 2022.12.12.>
5. 그 밖의 수입금 <4호에서 이동, 2022.12.12.>
④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 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 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ㆍ점검비용
3.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 에 따라 시장이 점검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⑤ 특별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용하며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 특별회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5조의3, 제26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1일부터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의 검사 대상 건축물과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 제41조의2, 제41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보다 강화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며, 종전보다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례) 제39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최초로 건축허가·신고를 하거나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