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제2호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5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7호의 사항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나. 주택과 다른 용도를 복합으로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100실 이상인 건축물(항전부개정 2020.5.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것)
1. 영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3.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에 따라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설치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2017.1.25.)(호삭제 2020.5.6. 2021.12.29.)
③ 삭제(2017.1.25.)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조 전부개정 2017.1.25. 2021.12.29. 조이동2021.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날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조제목개정 및 항신설 2020.5.6. 조이동 2021.12.29.)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여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1.12.29.)
⑦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가 완료된 경우 그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각 위원의 의견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전부개정 2017.1.25)
⑧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은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에 따라 안전영향평가 결과가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신설2021.12.29.)
② 간사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건축사업 업무담당자로 한다.(2020.5.6)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한다
③ 전문위원회 회의운영은 위원회의 회의운영 규정을 준용한다.(조이동2021.12.29.)
②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제7호·제8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7.1.25.)(조삭제 및 조이동과개정2021.12.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또는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으로 심의된 경우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의 연기를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사당(조전부개정 2020.5.6)
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100분의 115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100분의 115 이하 (조전부개정 2021.12.29.)
② 협의회는 건축관련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부서 담당 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고 서기는 해당 건축민원 실무담당자가 된다.
⑤ 그 밖의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2017.1.25.0
②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주는 그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에 군수에게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하는 금액은 건축 공사비의 1퍼센트로 함.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2020.5.6)
가. 공사시공자의 도장이 찍힌 도급계약서
나. 건축주가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 표준품셈에 따라 작성한 공사원가계산서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로 예치하여야 함(호삭제및개정 2020.5.6)
③ 예치금을 보증서로 제출 시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보다 1년 이상 연장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2017.1.25.)
④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항신설 2017.1.25.)
1. 재해 및 인명피해 예방과 복구를 위한 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1.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맞을 것
2. 연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책 및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일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2.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부지안의 소규모 폐기물 저장시설 및 공해배출 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호삭제및이동 2020.5.6)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건축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호이동 2020.5.6)
6.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농막(호신설2021.12.29.)
1.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건축물(2021.12.29.)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건축물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4. 법 제27조와 영 제20조에 따른 건축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물(2017.1.25.)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조제목및항전부개정2021.12.29.)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이 조에서 "기준"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준용
2. 상주감리: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준용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2021.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기준 별표 5에서 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X-x2)(y1-y2)}÷{x1-x2} X: 해당 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 금액 Y: 해당 공사비요율 y1: 작은 금액 요율 y2: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조 신설2017.1.25.)
1.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물에 한정한다)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건축물
4.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협의 대상 건축물의 허가를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건축사법」 제31조에 따라 설치된 거창지역건축사회(이하 "거창건축사회"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내부규정을 재·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21.12.29.)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자가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업무대행 수수료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항삭제 2020.5.6)
1. 시설 직렬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4. 건축산업기사 이상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에 종사한 사람(2023.12.27.)
5. 4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023.12.27.)
6. 2년제 이상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호신설2023.12.27.)
7. 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6년 이상 건축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호신설2023.12.27.)
②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군수는 건축지도원이 신체적·정신적 이상 등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거나 건축지도원으로서의 부적격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군수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 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거창군 위원회 수당과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2021.12.29.)
1.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 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3. 상업지역에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의 건축물
6.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건축하는 농업용 창고
7.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에 한정한다)
8. 군수가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9. 하천·제방 및 공유수면 등에 건축하는 취수장· 배수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조경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항삭제및이동 2020.5.6)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2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2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9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조명·조경·벤치·파고라를 설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개공지등 안내표지판·분수·조형물 및 미술장식품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 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한다.
1.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1.1배 이하
2.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1.15배 이하
3.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2배 이하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행사 또는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군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골목길로서 마을 주민 다수가 그 골목길을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3.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통로로 사용하는 도로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며 다음 용도의 건축물은 맞벽 건축할 수 없다
1. 문화 및 집회시설
2. 공동주택
3. 장례식장
4. 의료시설
5.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① 영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3.12.27.)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2023.12.27.)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2023.12.27.)
② 영 제8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2미터를 말한다.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란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에 해당하는 거리를 말한다.(조전부개정 2022.4.1.)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에서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1.12.29.)
1. 근저당권자
2. 압류권자
③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2021.12.29.)
1. 건축협정 승계
2. 건축협정 변경 또는 폐지
3. 건축협정 이행계획
4. 건축협정 이행에 드는 비용의 부담 방안92021.12.29.)
5. 그 밖에 건축협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17.1.2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호삭제및이동 2020.5.6)
2.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에 위반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이행강제금 부과는 1년에 한 번만 한다.(항전부개정 2020.5.6)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70(다만,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 (단서신설 2017.9.27)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신설 2017.1.25.)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위반행위자가 자진 신고한 경우(다만, 최초의 시정명령 전 위반사항 적법화를 위한 사전청원을 신청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3.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과 「집합건축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대하여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
4.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경감 대상자 건축물
5.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하지 않고 2층을 설치하여 연면적만 증가하는 경우와 경량철골, 파이프 구조 등 건축 구조가 경미한 구조로 벽이 없는 건축물인 경우
6. 가설건축물인 경우
7. 기존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화장실, 보일러실, 계단, 노약자 편의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 (항 전부개정 2017.9.27)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조 신설 2017.1.25.)
1. ·제조시설:·레미콘ㆍ아스콘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로 높이·6미터·이상인 것(2017.1.25. 2020.5.6)
2.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등 저장시설로·높이·6미터·이상인·것(2017.1.25. 2020.5.6)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기존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종탑·물탱크·변전설비·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 만재시의 하중으로 한다)를 말한다.(2020.5.6)
② 건축상은 최우수, 우수 및 입선으로 구분하여 상장 및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여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제3조(건축허가 등을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신고를 한 경우 및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4조(건축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운영되던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건축위원회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또는 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지도원에 대한 적용례) 제3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3조제1항에 따라 새로 건축지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