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의 영상물을 말한다.
2. "영상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분야에서 생산되는 영상물을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
가. 영화ㆍ애니메이션ㆍ비디오물과 관련된 산업
나. 음악ㆍ게임과 관련된 산업
다. 드라마ㆍ광고ㆍ방송 또는 인터넷 영상물과 관련된 산업
라. 그 밖에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
1.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
2. 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
3. 영상문화에 대한 교육 및 영상물 보존 활동을 위한 방안
4.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
5.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개최 국내ㆍ외 영화제의 지원 방안
6. 영상관련 업체의 유치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7.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8. 그 밖에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ㆍ국ㆍ본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영상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7.28, 2012.3.15>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2.3.15.>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영상제, 영상산업 관련 시상식 및 부대행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해당 행사의 조직위원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전문개정 2019.1.3.]
[제목개정 2024.3.26.]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해외에서 제작되는 영상물, 해외 수출용 국내 영상물, 국제공동 제작 영상물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 기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7.13.]
② 시장은 영상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적, 문화적 목적으로 고전영화, 독립영화, 예술영화 등의 영상물을 상영하고 보존하는 시 관내의 전용상영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을 함에 있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운영하는 전용상영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5.]
② 영상위원회는 영상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시장이 권장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영상인프라 구축 및 운영
2. 영상문화의 다양성 제고
3. 서울개최 영화제 활성화
4. 서울지역 촬영 제작지원
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③ 시장은 영상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과 교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④ 시장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고 한다)는 영상위원회의 이사를 1명씩 추천할 수 있으며, 영상위원회의 감사 중 1인은 시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
⑤ 제3항의 보조를 받는 영상위원회는 정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임원의 수, 자격, 임기, 직무에 관한 사항
2. 시장과 시의회의 임원 추천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의 소집, 의결, 기능에 관한 사항
4. 사무기구의 조직ㆍ운영ㆍ보수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9.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사항이나 검사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31.]
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영화 상영관 운영
2. 영화 관련 자료 수집 및 보관
3. 그 밖에 영상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5.22.>]
②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영상산업진흥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③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한다.
1. 지원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지원시설 관리ㆍ운영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지원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할 때
2. 질병, 장기 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때
⑦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인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원시설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3.5.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5.22.>]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22.>]
② 제1항에 따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의 진흥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3.5.22.>]
[제11조에서 이동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국장"을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으로 하고,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영상산업 업무소관 기획관, 문화관광기획관"을 "영상산업업무 소관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영상업무담당과장"을 "영상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
㉑부터 ㉚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서울특별시 영상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