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사업자"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승인관청"이란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ㆍ인가ㆍ허가 또는 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1. 별표에서 정한 범위의 사업
2. 영 별표 1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제한지역"에 건설되는 건축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주택과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전문개정 2019. 1. 3.]
[전문개정 2019. 1. 3.]
② 영 13조의4제2항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으로 정한 규모, 용도 또는 종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용도가 영 별표 1 제2호가목의 6) 판매시설이거나 같은 목의 7) 운수시설인 건축물
3.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개발사업 부지 외에 위치한 건축물로서 그 규모가 영 별표 1 제2호의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
4. 법 제2조제2호 의 "교통시설"이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의 "광역교통시설"을 포함하는 복합용도의 건축물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정비사업 중 서울형 정비지원계획에 의해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건축물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22.4.28.>
[전문개정 2019. 1. 3.]
[전문개정 2019. 1. 3.]
[전문개정 2019. 1. 3.]
[제목개정 2017. 3. 23.]
[제9조에서 이동 <2019.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대상시설물에 대하여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9071호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접수된 교통영향평가서 및 종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한 교통영향평가서의 자문이나 변경신고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제3조(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영향평가조례」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협의 및 변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㊴부터 <57>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