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및 기술지원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의 지원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공동 이용
4. 재난 등 긴급사태 발생시 청소인력과 시설ㆍ장비의 지원 및 동원
5. 청소인력의 안전 및 후생복지 증진
6. 그 밖에 폐기물처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구청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공동이용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21.12.30.>
③ 시장은 2 이상의 자치구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른 자치구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9.21., 2021.12.30.>
④ 시장은 구청장에게 가로 쓰레기통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비용의 지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등 거리 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쓰레기통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0.5.19., 2021.12.30.>
[제목개정 2020.5.19.]
② 2 이상의 자치구가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176조 에 따라 조합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2.26., 2017.9.21., 2021.9.30.,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ㆍ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② 반입수수료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목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히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5.]
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 배출 시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신고한 후 처리하게 할 수 있고, 배출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가 단계별로 전자적 방법 등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며, 그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구청장에게 제2항에 따라 신고ㆍ보고된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재활용 가능 자원을 최대한 선별하여 우선 배출하도록 하게 하는 등 소각ㆍ매립되는 폐기물량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실시대상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탄재ㆍ재활용가능품ㆍ대형폐기물은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09.5.28., 2017.9.21., 2021.12.30., 2023.12.29.>
1. 법 제2조제2호 에 해당하는 생활폐기물
2. 영 제2조제7호 에 해당하는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5 제3호가목(2)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폐기물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시행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압축폐기물, 일시에 다량으로 배출되는 폐기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0.>
② 구청장은 시행규칙 제16조의2제2항 및 제3항 에 따라 생활계 유해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성과보고서, 평가위원회의 성과평가서,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서를 5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해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장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9.]
② 행사 폐기물 감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에 적합한 제품 사용 계획
2. 행사 물품 재사용ㆍ재활용, 폐기물 분리수거 대책
3. 행사 폐기물 감량 평가 계획
4. 그 밖에 행사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4.3.15.]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1.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의 확보 여부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의 적정 여부
3. 수수료 징수의 적정 여부
4. 그 밖에 행정지시 등의 이행 여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15.>]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은 해당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정하여 최초의 신고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9.12.31., 2021.12.30., 2023.12.29.>
③ 폐기물 무단투기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9.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② 시장은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및 적정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또는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비닐봉투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7.9.21.>
[제10조에서 이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57조 중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3조제2항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