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09. 5. 28.]
1. 삭제 <2016. 3. 24.>
2. "주거기준"이란 가구원수ㆍ세대유형에 따른 주거상태를 계층화한 것을 말한다.
3. "주거환경수준"이란 바람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택 내ㆍ외부와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상태를 말한다.
4. "공공주택"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법인에서 건설 또는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
5.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에 따른 자를 말한다.
6.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7. ‘우수디자인 공동주택’이란 수준 높은 주거문화를 창출하고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에서 정한 심의기준을 충족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5. 28.]
②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주택 품질 제고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③ 시ㆍ시민 및 주택사업자는 지역의 특성에 따라 주택의 형태 및 규모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7.>
1.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주택규모 확보
2. 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3.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및 성능 구비
4.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 고려
5.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고려
[전문개정 2009. 5. 28.]
1. 지역주택조합 가입 절차 및 방법
2. 지역주택조합 가입 유의사항
3. 지역주택조합 관련 피해사례
4. 그 밖에 지역주택조합 가입에 필요한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작된 안내서가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제1호 에 따른 자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될 수 있도록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22.]
② 시장은 적정한 주거환경을 갖춘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회복지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5. 28.]
[전문개정 2009. 5. 28.]
1. 임대주택(대지 및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매매계약은 시장과 해당 사업시행자가 체결한다.
2. 매매계약은 임대주택의 건축공정이 20퍼센트 이상인 때에 체결 한다. 이 경우 건축공정은 전체층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성된 때를 20퍼센트로 본다.
3. 매매가격은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에 따라 임대주택의 매각 시 적용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에서 정하는 건축비로 한다.
4. 매매대금은 계약금ㆍ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과 같이 지급한다.
가.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총액의 20퍼센트를 지급
나. 중도금은 건축공정에 따라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되, 건축공정의 35퍼센트, 50퍼센트, 65퍼센트, 80퍼센트 이상인 때에 각각 총액의 15퍼센트를 지급
다. 잔금은 준공인가(임시사용승인 포함) 이후에 총액의 1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전고시일 이후에 지급
5.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임대주택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계약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1. 5.]
[본조신설 2012. 1. 5.]
1. 주택의 적정한 일조권 및 주차공간 확보
2. 주변지역의 도로 확보
3. 주변지역의 진동ㆍ소음ㆍ악취 및 오염 등에 대한 최소화 대책 마련
4. 양호한 근린생활시설의 확보
5. 적정한 녹지공간 및 아동을 위한 놀이공간 확보 등
6. 범죄예방환경설계의 적용
[전문개정 2009. 5. 28.]
[전문개정 2009. 5. 28.]
[본조신설 2013. 5. 16.]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2. 1,000세대 이상 :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X 1.25
②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6항에 의거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은 별표 에 따른다. 다만,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8.>
③ 1,0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제4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포함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4.>
1. 재가노인복지시설(단,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장애인복지시설(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9.]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7. 13.]
②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에 따른 품질점검단의 점검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1.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2. 「건축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
[본조신설 2021.1.7.]
② 시장은 품질점검단 중 개별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위하여 건축ㆍ조경ㆍ전기ㆍ기계ㆍ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품질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외 세부내용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주택법」 제49조제1항 에 따른 사용검사 전에 품질점검단을 통한 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의 1/10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골조 공사가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공동주택의 입주예정자는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참관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신청자와 협의하여 참관인단을 정한다. 참관 신청절차, 참관인단 규모, 참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⑤ 「주택법」 제48조의3제2항 에 따라 점검하는 경우 전유부분은 최상층 1세대를 포함하여 3세대 이상을 점검한다.
[본조신설 20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지역균형발전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 중 "주택기본계획"을 "주택종합계획"으로 한다.
③(주택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주택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종합계획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
㉛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5항 중 "주택기획과장"을 "주택정책과장"으로 한다.
㉜부터 ㊲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