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3. 농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4.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5. 장난감대여센터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7.14.>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호 이동 2023.7.14.>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보육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신설 2022.9.23.>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3.>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 심신 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및 후단삭제 2015.10.08.>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집의 운영 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를 따른다.
③ 삭제 <2021.3.12.>
②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2.>
③ 위탁의 취소 및 수탁자의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1.3.12.>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③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와 전대(轉貸)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다.
⑤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시설과 아동의 안전사고 대비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8. 2021.3.12.>
③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1.3.12.>
②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를 사회복지법인, 보육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센터에는 자료실, 상담실과 교육실 등을 두어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자재 등을 갖춰 놓아야 한다.
1. 교재ㆍ교구 등 장난감 대여
2. 부모에 대한 육아교육 및 부모간 공동 육아 나눔터
3. 아이들의 체험 및 놀이 공간 제공
4. 일시보육 제공
5. 양육지원 특성화 프로그램 제공
6.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의 자격과 직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14조와 제15조를 따른다.
③ 센터의 운영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센터장과 보육전문요원 등 종사자를 임면(任免)하고, 시장에게 보고한다.
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할 때 위탁 기준,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수탁내용 등을 미리 청주시 홈페이지와 청주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위탁기간이 끝나면 업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1. 어린이집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센터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시설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 된 경우
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69호 청주시보육조례, 청원군 보육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공립어린이집 또는 시립어린이집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