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27조제6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신고기한은 행위 7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3.7.>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폐쇄하려는 경우
2.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
3. 준공검사를 받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하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 <개정 2023.3.7.>
1. <삭제 2023.3.7.>
2. 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개정 2023.3.7.>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0.1.> <개정 2023.3.7.>
1. <삭제 2023.3.7.>
2. 제8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구체적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3.7.>
⑤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배수설비의 폐쇄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공공하수도의 천공부의 수밀(水密)확보 적정여부 등을 검사하고, 행위일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3.7.>
1.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차집관로상의 중계펌프장, 차집관로 설치ㆍ개축ㆍ수선 및 유지관리와 차집관로의 준설
2. 차집관로를 제외한 하수관로 및 중계펌프장, 빗물펌프장 등 그 밖에 인공구조물의 설치ㆍ개축ㆍ확장ㆍ수선 및 유지관리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0.13.]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 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및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드는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는 개괄 산정액을 선납(先納)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先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하여 공공하수도의 기능장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와 별표 2 의 하수도 사용 업종별 구분표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 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 시 어림잡아 선납(先納) 받아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로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어림잡아 선납(先納)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7.>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시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업무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서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3.3.7.>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23.3.7.>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경우 즉시 원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3.3.7.>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폐수배출시설의 오수발생량은 인허가 받은 폐수배출량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3.3.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 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다. 나목의 행정행위의 경우 신축 후 1년 이내(사용승인일 기준)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포함한다. <신설 2023.3.7.>
라. 건축주가 동일인 일 경우 동일 및 연접번지에 건축물을 신축할 때는 건축물별 오수량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다만, 지번 분할이 된 연접 건축물을 구입 후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별도 산정한다) <신설 2023.3.7.>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 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시기는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시설물)의 준공(임시사용승인 또는 용도변경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ㆍ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신청 시 준공예정일(준공절차가 없는 경우 인허가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예정일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개정 2023.3.7.>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3.7.>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3.7.>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을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3.3.7.>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드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7.>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산정금액을 통보하고, 실시계획 승인일을 기준으로 전액을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부과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3.10.>
⑤ 제4항에 따라 부과되는 원인자부담금은 대상사업의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총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타행위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6.3.10.> <개정 2023.3.7.>
1. 분뇨(수거식화장실, 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수수료는 별표 7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4.3.12.>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제, 2024.3.12.>
4. 제1호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5. 분뇨의 수집ㆍ운반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6. <삭제, 2024.3.12.> [본조 삭제 2009. 1.19] [본조 신설 2016.3.10]
② 감차지원금 및 폐업지원금 등은 감정평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감차지원금ㆍ폐업지원금 등의 지급을 위한 절차와 방법, 지원단가의 산정 및 적용방법, 감차차량에 대한 처리방법 등 세부사항은 따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본조 신설 2016.3.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3.3.7.>
2. ·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 규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 「하남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개정 2023.3.7.>
4.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3.3.7.>
6.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보호대상자
7. 「주민등록법」 상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동일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가구
8. 제2조의2제2항제3호 에 해당되어 차이수량을 관계 공무원이 확인한 경우 <개정 2023.3.7.>
9. 무허가건물 철거지역인 경우
10. 관 노후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불출수 등으로 수도 사용료가 감면된 경우
10의2. 제16조제3항 이외의 가설건축물 <신설 2023.3.7.>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의 사용요금은 누진율 적용 없이 1단계 요율을 적용한다. <신설 2023.3.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0.1.>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9.10.1.>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0.1.>
② <삭제 2023.3.7.>
③ 제1항에 따른 독촉은 「지방세징수법」 제32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6.3.10.> <개정 2017.10.13>
④ 시장이 독촉장을 발부할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0.> <개정 2019.10.1.>
1. (채권)미납된 하수도 사용료: 3년
2. (채무)과오납된 하수도 사용료: 5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 용) 하수도업종별 인상요율 및 하수도사용업종별구분은 시행일 이후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하남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등) ① 생략
② 「하남시 하수도 사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또는 제27조제1항 본문 중 "사용료·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각각 "사용료·점용료,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 용) 공공하수도사용료 인상요율은 2011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일부개정2011.3.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 요율표와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1년 1월, 2월 고지분은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