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2. "재활용품"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에 담지 않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해야 하는 폐기물로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3. "공공쓰레기"란 도로변, 골목길, 공한지 등의 청소과정 및 국토대청결운동 등의 각종 청결활동 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4. 삭제<2022.12.20.>
5. "판매 수탁자"란 종량제 봉투와 대형폐기물 배출신고필증(이하 "신고필증"이라 한다) 관리 업무를 위탁받아 지정판매소에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6. "지정판매소"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인으로 지정되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②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산간, 오지, 공원, 유원지 등 차량 출입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으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③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기간, 지역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주민 청소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계도활동과 함께 수시로 대청소를 추진할 수 있다.
② 토지ㆍ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는 토지ㆍ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청결유지 명령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관리자 등이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등이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행기간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청결유지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 등이 제1항에 따라 청결유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주변 환경오염 등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청결유지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지정한 쓰레기처리 우수지역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2. 재활용품: 별표 2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
3. 대형폐기물: 폐기물의 배출품명, 배출시간 및 장소 등을 사전에 대행업체에 신고하고, 별표 4 에 따른 신고필증을 배출자가 지정판매소에서 구입하여 해당 폐기물에 부착한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
4. 연탄재: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비닐봉투나 별도 용기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
② 군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활폐기물의 배출 일시와 장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 운영하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폐기물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폐기물의 배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배출일시: 일반주택지역 등은 19:00부터 다음날 02:00까지
2. 배출장소
가. 일반주택 및 가로변 지역은 내 집 앞, 내 점포 앞. 다만, 배출장소에 청소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가장 가까운 도로변에 배출하여야 한다.
나. 공동주택 등은 자체 배출장소를 지정
②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용기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도시계획사업 또는 도시미관을 저해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 개선 또는 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설치자가 제3항에 따른 철거 또는 이전명령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② 생활폐기물 등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고 해당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삭제<2022.12.20.>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
1. 대행구역 및 수집ㆍ운반 처리물량, 대행기간, 대행금액
2. 수집ㆍ운반ㆍ처리 등의 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수집ㆍ운반방법을 포함한다)
3. 수집 운반ㆍ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
5.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6. 환경미화원 고용유지와 임금 및 복지에 관한 사항
7. 청소차량 색상, 디자인 개선 및 차량 세차에 관한 사항
8.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 시 대행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
9. 폭우ㆍ폭설 등 재해 또는 관할구역의 대행업체 부도 등 비상시에 군과 업체간, 생활폐기물 처리업체 상호간 청소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는 군민의 편의도모, 업무 수행에 따른 인력ㆍ장비ㆍ대상물량의 변동성을 감안해야 하며 소요되는 실비를 해당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또는 처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⑤ 대행업체는 법령과 이 조례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모든 사항과 군수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2.20., 2023.6.9.>
⑥ 대행업체는 시설장비 노후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3개월 전에 중지 또는 종료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책 등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6.9.>
⑦ 삭제<2022.12.20.>
⑧ 삭제<2022.12.20.>
⑨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이 종료 된 후 대행수수료 집행에 대한 미화원 임금 적정지급 여부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인건비성 경비 등의 미집행 금액과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 청구ㆍ사용금액에 대하여 환수해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목개정 2022.12.20.]
1. 주간작업의 예외
가. 재난, 지역축제, 행사 등 폐기물을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어 군수가 작업시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의 반입시간 및 운반거리 등의 사유로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
다. 그 밖에 주민 불편 및 상황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주간작업의 예외로 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판단한 경우
2. 3명(운전자를 포함한다) 1조 작업의 예외
가. 3명이 탑승하기 어려운 차량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 2.5톤 이하 차량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다. 리프트, 집게 등 기계식 상차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상차하는 경우
라. 수거 완료된 생활폐기물을 차량에 적재하고 폐기물처리시설로 운반하는 경우
마. 가로청소,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 처리 작업의 경우
바. 그 밖에 군수가 생활폐기물의 종류, 작업 환경 등을 고려하여 2명 이하의 인원으로 작업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10.14.]
1.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판매 가격
2. 대형폐기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신고필증 판매 가격
3. 연탄재 및 재활용품: 수수료 없음
② 군수가 주관하는 대청결 운동, 환경정비 활동으로 발생된 폐기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 또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 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대형쓰레기통 설치, 안내판 설치 및 행락객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각용 봉투: 가연성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
2. 매립용 봉투: 불연성폐기물을 구분하여 담는 종량제 봉투
3. 음식물용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종량제 봉투
4. 공공용 봉투: 공공쓰레기를 담아 배출하는 종량제 봉투
5. 재사용 봉투: 포장봉투로 사용 후 소각용 봉투로 재사용하는 봉투
② 신고필증과 종량제 봉투의 종류(품명)별, 용도ㆍ규격별, 판매 가격 등은 별표 4 및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때 종량제 봉투의 전면에 군의 마크, 종량제 봉투의 용량, 용도, 주의사항, 기관명 및 연락처, 제작업체명 등을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하고, 그 하단 및 이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광고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표기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ㆍ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종량제 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④ 군수는 종량제 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표준규격의 적합 여부를 검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⑤ 군수는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유통매장에서 재사용 봉투 구입이 편리하도록 판매 방법 개선 및 고객 홍보를 추진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⑥ 군수는 재사용 종량제 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별도의 상업광고(로고 또는 명칭)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물게재 사용료는 별표 8과 같다.
[제목개정 2022.10.14.]
② 제1항에 따라 가격결정 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군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0.14.]
1. 금융기관
2. 환경관련 비영리 민간 단체
3. 군수가 지정하는 조건을 구비한 자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업무를 위탁할 경우 판매 수탁자에게 적정한 이윤을 보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2.10.14.>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판매 수탁자와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10.14.>
1. 업무의 구체적 범위 및 위탁료
2.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보관 및 판매 보고 등에 관한 내용
3.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판매대금의 수납, 이체방법, 기간에 관한내용
4.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및 귀책사유에 대한 제재내용과 연체금액 징구, 배상책임 한계에 관한 내용
5. 판매 수탁자의 사고 발생 시 채권확보 내용
6. 판매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내용
7. 약정의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 또는 판매 수탁자는 지정판매소의 신청 시 수수료 징수 후 공급하여야 하고, 공공용 봉투는 도로, 골목길 등의 청소를 위하여 읍장ㆍ면장 및 환경미화원 등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배부판매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② 군수는 종량제 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 판매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판매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10.14.>
② 지정판매소로 지정을 받은 자는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별지 서식의 해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1. 종량제 봉투 정식 양수 의무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일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 확보 의무
3. 규격가격표 부착 의무
4. 불법 종량제 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 의무
5. 종량제 불법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신고 의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2.10.14.]
1. 정당한 사유 없이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종류별 판매소요량을 일주일 이상 보유하지 않거나 배출자의 낱장판매 요청을 거절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
2. 판매자의 영업상 준수사항에 관하여 군수가 정한 지시사항 또는 지도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종량제 봉투 및 신고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구입 가격으로 매수해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목개정 2022.10.1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4.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업체 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업무의 수탁업체로 지정받은 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서천군과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매립용 봉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유통ㆍ판매된 종량제 봉투 중 3리터, 20리터, 30리터의 매립용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량제봉투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유통ㆍ판매된 종량제 봉투는 소진 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