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난,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목개정 2024.3.8.]
1. 사업추진의 기본방향 <개정 2024.3.8.>
2. 지원대상 사업 <개정 2024.3.8.>
3. 지원규모 <개정 2024.3.8.>
4. 지원대상 기준 및 응모방법 <개정 2024.3.8.>
5. 지원 및 신청절차 <신설 2024.3.8.>
6. 수행 일정 <신설 2024.3.8.>
7.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3.8.>
②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신청자가 지방세 또는 세외수입 체납 시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사업자가 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게 되어 지방보조사업의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36조의3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3.8.>
1.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3.8.]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24.3.8.>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4.3.8.>
가.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개정 2024.3.8.>
나.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4.3.8.>
다.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람 등 <개정 2024.3.8.>
라.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개정 2024.3.8.>
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4.3.8.>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3.8.>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3.8.>
[제목개정 2024.3.8.]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에 따른 옥천군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 <개정 2024.3.8.>
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3.8.>
④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신설 2024.3.8.>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3.8.>
⑥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3.8.>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옥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옥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옥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옥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㉑ (생 략)
㉒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균형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㉓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