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 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그 밖의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이란 지역 내 18세 이하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신건강 및 정신보건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
② 위치는 보건소 관할 내에 둔다.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정신과전문의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1.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지역 내 정신보건사업 기획 및 자원조정
3. 정신보건계획 수립
4. 정신질환자의 발견·등록 및 의뢰
5.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사이버상담 포함), 지역방문을 통한 사례관리)
6. 정신질환자 및 가족 교육과 모임지원
7.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8. 정신질환 편견해소 홍보 및 자원봉사자 관리ㆍ연결
9. 지역 내 정신보건 자문(군청,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학교, 사회복지시설, 경찰 등 정신보건교육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개정 2016. 12. 30.>
10. 지역사회 내 아동ㆍ청소년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정신건강문제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ㆍ치료
11. 아동ㆍ청소년 등 군민 자살예방사업
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3.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4. 고엽제후유증 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5. 참전유공자
6.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17. 12. 29., 2023. 7. 28.>
7.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신설 2019. 5. 13.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 2019. 5. 13.>
③ 위탁운영 할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료 수입은 프로그램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직업재활프로그램 등의 작업 결과 발생한 수익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작업참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3. 그 밖에 시설이용 질서를 문란 시키거나, 가능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개정 2017. 12. 29.>
2. 보건소와의 협조사항 등에 대해 업무 협의
3.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행정기관과의 연계성 확보 <개정 2017. 12. 29.>
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건소장 및 협력기관 담당자와 그 밖에 정신보건에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관련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
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때 <개정 2017. 12. 29.>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 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협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③ 위·수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1. 수탁자는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 사항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 위탁할 수 없다.
4. 수탁자는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6조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날짜까지 시설물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1.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
3.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국가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2. 29.>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의「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라 이를 집행하되, 이에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12. 29., 2018. 8. 14., 2024. 3. 26.>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장흥군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