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중 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이나 다중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제7호·제10호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3.18.〉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의 규정을 따른다.
6. <삭제 2024.4.2.>
1. 법 제3조제5호 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2. 법 제3조제13호 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
3. 영 제2조 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중화장실
4.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본조신설 2024.4.2.]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은 「여주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를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장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6.3.18.〉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여성 위생용품(또는 여성 위생용품 자동판매기 설치)
1. 내부·외부를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주1회 이상 시설을 점검하여 제10조 의 관리카드에 점검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 버스 정류소 부근에 1개소 이상의 개방화장실이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6.3.18.〉 〈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4.4.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017.08.04.>
2. 제16조 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삭제 2017.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