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성시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8.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4, 2017. 9. 29)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및 비영리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삭제 (2023. 5. 16)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의2(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 영 별표 1 제3호가목(2)의 단서에 따라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는 객실의 비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17. 8. 4.]

제4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광객 유치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화성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시 관광업무 관련 담당국장

3.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 스스로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6.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문화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문화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광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한 사항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관광 관점적 반영 사항

5.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부분·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티투어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운행불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시티투어 이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

1. 국빈·외국사절단 및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3세 이하의 어린이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1. 7. 19, 2023. 5. 16, 2023. 6. 28)

1. 「화성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중 미성년 자녀(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에 따른 차상위계층

4.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상 8세 이하의 어린이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 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6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2024. 4. 5)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2.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8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 8. 2, 개정 2024. 4. 5)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본조신설 2017. 9. 29.]

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내외적 관광객 유치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3. 관광문화 함양교육 및 캠페인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사업

제13조의2(화성시 관광협의회의 설립) ① 시장은 법 제48조의9 에 따라 화성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주민 등 이해 관련자가 고루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는 사단법인으로 하고,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지역관광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라고 인정될 것

3.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로 지역의 관광을 위한 대표성 및 전문성을 확보할 것

4.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③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그 설립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7. 15.]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

2. 국내ㆍ외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3. 지역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ㆍ판매

4.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15조(지원범위) ①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2.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1. 관광안내소 운영

2. 시티투어운영

3. 관광기념품 개발 및 판매

4.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21. 7. 19 조례 제1791호,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화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3조제5호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

③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2022. 7. 15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16 조례 제2089호, 다자녀가정의 기준 정비를 위한 화성시 공공캠핑장 관리ㆍ운영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의 감면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6. 28 조례 제2101호, 만 나이 규정 정비를 위한 화성 그린환경센터 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2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4. 5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