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시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1. 국가 정책사업 등 자치사무가 아닌 예산
2. 특정단체 및 개인에게 혜택이 한정되는 예산
3. 단년도 사업이 아닌 계속사업
4. 인건비 및 법정경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 기본경비
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집약
2.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ㆍ결정
3.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총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주민은 지역별로 1명으로 한다.
1. 위원회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2.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개정 2021.12.27.>
3. 비영리민간단체의 구성원 중 해당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주민
4.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④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여성, 장애인, 청년, 다문화 가구 구성원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제18조에 따른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의 이용 배제
6. 파주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예산과정의 효율성을 추구하되 지역 간·계층 간 형평성 제고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의 주민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 운영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
5. 위원회 참석이나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보궐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만 모집하되,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 수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2. 분야별ㆍ권역별 자체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되, 특정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한다.
④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⑦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
2. 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3. 긴급히 결정해야 하거나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협의를 거쳐 개최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과정과 관련한 주민 의견 수렴과 지역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제출
2.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 위원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하고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할 때에는 미리 세부 선정기준 및 인원, 참여 범위,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
③ 지역회의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 및 간사 1명을 둔다.
④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구성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예산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⑤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14조 를 준용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지역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체사업예산 편성안 검토ㆍ조정
2.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 소속 국·소·단장과 각 분과위원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주민참여 예산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과정 및 주민 참여 방법, 위원회 또는 지역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③ 시장은 예산학교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원회ㆍ지역회의의 운영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위원회 및 지역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제936호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제26조제3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14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예산지역회의 추천으로 선정된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59> 생략
<60> 제2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1>~<81>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제2호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및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는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