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LEX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4.3., 2011.11.11., 2020.11.13., 2022. 3. 11., 2023. 12. 8.>

제2조(기금의 조성) ① 전북특벼자치도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 2023. 12. 8.>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금

3. 공공 체육시설 운영 수익사업 및 체육단체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4. 체육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1. 11. 11.>

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4.5., 개정 2017.12.29., 2020.11.13. >

제3조(기금 조성 협조요청) 도지사는 제2조의 기금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

[제목개정 2020.11.13.]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4. 5.>

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0.11.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명

2. 그 밖에 도지사가 추천하는 체육 관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 4. 5, 개정 2017. 12. 29>

제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제4조의3(위원의 해촉)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2. 29.]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

1. 기금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 결산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조성관리,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하되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전북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에 따라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23. 12. 8.,2024. 3. 29.>

제7조(기금의 사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1.11., 2020.11.13.,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의 사업 및 활동

2. 지방체육 진흥사업

3.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

4. 도민체육대회 개최 및 전국체육대회 참가

5. 그 밖의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개정 2011. 11. 11.>

② 기금은 적립된 기금의 범위에서 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한다. <개정 2020.11.13.,2024. 3. 29.>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11.11.11., 2020.11.13.,2024. 3. 29.>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 <개정 2011. 11. 11.>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 및 출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체육관광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체육정책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팀장

[전문개정 2020.11.13.]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북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4.3., 2020. 11. 13., 2023. 12. 8.>

제11조(결산 및 보고)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제1항의 의한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2. 31 조례3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2)까지 생략

(14)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체육지원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

(14)부터(3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

(4) 전라북도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문화관광체육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한다.

(5)부터 (33)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부칙 <2013. 4. 5 조례37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9)까지 생략

(40) 전라북도 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 “스포츠생활과장”을 “체육정책과장”으로 한다.

(41)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2017. 12. 29 조례4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44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3. 29. 조례 54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