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정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 인정도서의 인정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
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에 관한 사항
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에 관한 사항
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과 그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에 관한 사항
6. 인정도서의 인정취소 처분에 대한 청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인정에 필요한 사항
② 심의회의 위원은 해당 교과목 교원 및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교원
2. 산업체나 연구소의 연구경력을 가진 사람
3. 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사람
4. 교과용 도서의 발행 또는 예정가격 산정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5. 그 밖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③ 심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해당 심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인정신청 도서마다 5명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기초조사위원 및 본심사위원은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④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 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다.
⑤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기초조사는 인정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그 밖에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2024. 4. 19.>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교과용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제4항에 따른 본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립국어원 등 전문기관에 감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인쇄·제본 및 발행능력에 관한 조사, 예정가격 원가산정에 관한 사항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고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결정 또는 제1항에 따른 불합격 결정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인정 수수료는 별지 제2호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③ 인정수수료는 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납부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구성·운영되고 있는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충청북도교육과정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초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초등교육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3호 중 “중등교육과장, 교육과학연구원장”을 “학교정책과장,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② 「충청북도교육청행정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제1항, 제7조제2항, 제10조, 별지 제7호 서식 중 "교육인적자원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위원의 임기는 그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