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해당 심의에 한정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분야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인 위원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어야 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인 위원의 수를 산정할 때 기존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 전문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수를 포함한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④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5조의5 에 따른 심의사항과 법, 영, 시행규칙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2. <삭제 2017.10.13.>
3.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 30세대 이상)
나. <삭제 2021.7.16.>
다.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건축물
라.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세대 및 실의 합계가 30개 이상인 건축물
마.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연면적 10분의 1 이하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은 제외한다.
바. 영 제27조의2 에 따른 공개공지의 설치로 법 제56조 및 제60조 를 완화하여 적용받는 건축물
사.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후 연면적 합계 10분의1 초과 또는 2개층 이상 층수 변경
아.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높이가 40미터 이상으로 신축하는 공장·창고 건축물
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가 아닌 자가 해당 대지에 건축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 심의 시 반영한 사항과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16.>
1. 법 제14조 및 제1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신고대상의 변경 및 사용승인 시 일괄하여 처리하는 변경
2. 대수선이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용도변경 신고대상
3. 건축물의 연면적 10분의 1 이내로서 1개층 이하 층수 변경
4. 대지의 건축물 외부의 차량 및 보행 등 주요 동선계획의 변경이 없는 범위에서 대지면적의 변경(당초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내 범위의 변경에 한정한다)
5.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가목 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
④ 제1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 신청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건축 관련 분야(건축계획, 구조, 설비, 설계, 시공, 소방방재, 에너지, 설치광고 및 경관, 조경, 도시계획, 색채, 토목, 회화, 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다만,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4.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원회와 5개 이상 중복되는 위원은 위촉할 수 없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당일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임시위원장을 선출한다.
② <삭제 2021.7.16.>
③ 신청인은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까지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사항의 효력이 상실된다. <개정 2021.7.16.>
④ 위원회가 조건부 의결을 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시 또는 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심의 사항, 상업지역의 숙박, 위락시설 입지 심의등을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3., 2021.7.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심의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의결한다.
1. 원안 의결 :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 채택이 바람직할 경우(권장사항만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조건부 의결 :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건축허가, 사업승인 시 수용 가능할 경우
3. 재검토 의결 : 법령에 위반되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등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재계획이 필요할 경우
4. 부결 :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계획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심의가 불가능할 경우
5. 의견 제시 :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
⑤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설계자·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설명을 듣거나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회의 또는 서면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또는 건축심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심의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안건의 사전검토를 요청할 수 있고, 사전검토를 요청받은 위원은 검토의견을 지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위원장은 제8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⑩ 위원회는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안건 신청 현황 및 민원·중요사안 등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일자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위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은 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해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 중인 사람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는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
1.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완화요청서
2. 별표 1 의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완화적용의 범위를 결정하고,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요청인에게 통지의 연기통보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1. 해당 대지 등에 법, 영,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함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다만, 보육시설, 경로당 등 노약자 등을 위한 시설과 도서실, 교육시설 등 청소년과 인근지역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 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하여 에너지효율인증등급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를 준용한다.
⑥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영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을 말한다. <신설 2021.7.16.>
⑦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20을 말한다. <신설 2024.3.28.>
1. 법령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40조 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한옥을 개축 하는 경우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조례의 시행일(김해시 조례 제649호, 2007년 8월 13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41조 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0.13.>
1. 해당 건축허가처리 업무 담당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의 실무담당자를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 유고 시에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위원장이 된다.
2.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장소를 마련하여 신속·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필요한 기간보다 짧을 경우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
4. 협의회 개최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협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대한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민원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대하여 현장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6.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또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기간은 사용승인 예정일에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고, 사용승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보증기간을 연장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당초 연면적에 대비하여 100분의 10 이상 연면적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한 후 보증서의 보증금액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해당 건축물이 착공신고 후 건축관계자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5.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까지 예치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고 남은 예치금이 있는 경우 그 예치금은 건축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 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 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4조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의 지장유무에 대하여 사업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10.13.>
④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시미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7.10.13., 2021.12.31.>
1.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공장 부속시설물
2.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 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 가리개 시설 등의 전천후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안에서 조립식 또는 컨테이너 구조로 된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농막
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2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것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2. 영 제15조제5항제3호 ·제6호·제15호에 해당하는 것
3. 영 제15조제5항제9호부터 제13호 까지의 규정 중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것
4. 영 제15조제5항제14호 중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것
5. 제25조제4항 각 호의 가설건축물
1. 법 제11조, 제14조 및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1의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1의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허가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1의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2. 그 밖에 허가권자가 전문가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축물
1. 제28조제1호부터 제1호의3까지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사
2. <삭제 2021.7.16.>
3. 제28조제1호의4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4. 제28조제2호의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건축사
② <삭제 2021.7.16.>
③ <삭제 2017.10.13.>
④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건축사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공개모집 하거나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 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⑤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작성된 명부를 활용하여 업무대행 건축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⑥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지역 건축사회와 협의하여 제5항에 따른 명부 활용 및 그 밖에 업무대행절차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7.16.>
⑦ 사용승인이나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지역 건축사회의 내부 규정 제ㆍ개정 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7.16.>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이 조에서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8조 에서 정한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의 건물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4.3.28.>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Y=y1- {(X-x2)(y1-y2)}/{x1-x2}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0.13.］
② 제1항에 따라 김해시건축사회가 대리하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김해시건축사회는 업무대행 건축사로부터 업무대행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내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대장을 확인한 후 지급하여야 하며, 그 지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및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5. 건축기사 자격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6.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7.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8.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9.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0. 공업고등학교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분야 종사자
11. 그 밖에 건축지도원으로서 업무수행 능력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4. 「주택법」 적용대상 건축물(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전체 세대수의 3분의 2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
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시장시설에 건축하는 영 별표 1 제7호가목 및 나목의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3. 운동경기장(건축물이 아닌 시설물)
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5. 상업지역에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17.10.13.>
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아니할 수 있다.
1.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2.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④ 제1항에 따라 조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조경면적의 산정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 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이 해당 대지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7.16.>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 대지면적의 100분의 7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③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삭제 2017.10.13.>
2. <삭제 2017.10.13.>
3.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4. 긴의자ㆍ파고라ㆍ시계탑ㆍ분수ㆍ식수대ㆍ조형물(미술장식품)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개정 2017.10.13.>
5. <삭제 2017.10.13.>
④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또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7.16.>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 1 +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 1 + { 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때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 공지)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⑤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⑥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6 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공개공지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새마을사업 등 마을주민 공동 또는 자치단체에서 설치한 마을 진입로
2. 집단적 마을이 형성된 곳의 마을주민 다수가 유일한 통로로 사용하는 통로
3. 도로사용을 목적으로 복개된 사유지 하천 및 구거 부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도로로 인정해야 된다고 판단되는 도로
② 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심의신청서
2. 지정받으려는 대지 및 건축물의 위치·현황
3. 지정받으려는 사유 및 관련 증빙서류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 위락시설
2. 맞벽대상 건축물의 수는 2동 이하, 층수는 10층 이하일 것
3. <삭제 2017.10.13.>
1.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법 52조의2제3항에 따라 시장은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한 날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7.16.>
③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7.16.>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13.>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과 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은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 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1배) 이상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상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주거지역 : 3배 이하
2. 준주거지역 : 4배 이하
1. 미관지구에서 건축선을 후퇴한 대지에 접한 도로
2. 미관지구에서 대지와 보행자전용도로에 접한 도로
3. 그 밖에 도시경관 창출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도로
1.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차인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창호 위치 및 형태
2. 상·하수도 및 가스시설 설치 등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 저장 사일로·건조시설 또는 유류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4. 소각시설 : 일일처리용량 1톤 이상으로서 높이 6미터 이상인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후 별도로 건축물의 옥상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냉각탑, 종탑, 송수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변전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17.10.13.>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개정 2017.10.13., 2021.7.16.>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임대, 조합원모집 등 영리, 홍보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위반면적 50제곱미터를 초과하여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2.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공사 중인 위반건축물(공작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공사중지 및 시정명령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위반행위를 완료한 경우 ［본조신설 2017.10.13.］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위반사항이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과 높이를 증가시키지 않고 바닥면적만 증가하는 경우. 이 경우,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및 제63조에 따른 용적률에 적합한 경우에 한정한다.
2. 2015년 11월 11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작성한 무허가축사개선 세부실시요령에 따라 적법화하는 축사
3. 위반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경우
4.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고자 자진신고한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
5. 조치 중인 위반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위반사항을 적법화하고자 부과 요청한 경우. 이 경우 1회로 한정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7.16.>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100분의 50
2. 제2항제5호의 경우 100분의 30 ［본조신설 2017.10.13.］
1. 1회(년)차는 100분의 25
2. 2회(년)차부터는 100분의 50
[본조신설 2021.7.16.]
1.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2.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3.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연구와 분석 및 건축물 부문의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6.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7.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대책에 대한 세부실행
8.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9.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7.16.]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여부 검사비
2. 「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른 빈 건축물 정비에 따른 철거 및 철거보상비
3.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5. 제49조 각 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
6. 그 밖의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③ 법령 등에서 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위임한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등의 사항 및 존속기한 등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생략)
25 김해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담당주사가”를 “담당 팀장이”로, 제21조제1호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업무 담당 팀장이”로 한다.
26 ~ 64(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 신청(「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감경조치대상으로 행정처분 중인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일을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건축주가 이 조례의 규정보다 종전의 규정이 불리한 조건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ㆍ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ㆍ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3조(공개공지등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건축신고ㆍ용도변경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내건축 검사대상 및 검사주기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5조 삭제 <2023.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 및 용도변경 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