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1. 「장흥군 수도급수 및 상수도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개정 2017. 12. 29.>
2. 제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개정 2017. 12. 29.>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개정 2017. 12. 29.>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 비용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2. 29.>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 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8항 에 따라 따로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장흥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9.>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공공하수도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개정 2017. 12. 29.>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개정 2017. 12. 29.>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7. 12. 29.>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제4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0.12.30.>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지수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④ 삭제 <2017. 12. 29>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10세제곱미터/일을 초과하는 양 <개정 2017. 12. 29.>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 시 부과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4. 4. 4 , 2017. 12. 29〉
② 제18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16조제3항 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각 호와 같이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1. 존치기간 10년 이상: 1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2. 존치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3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3. 존치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4. 존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7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5. 존치기간 1년 미만: 면제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삭 제 2024. 3. 26.>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군수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 12. 29.>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29.>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6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필요한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9.>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0퍼센트 감면 <개정 2017. 12. 29.>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사용 요금의 50퍼센트 감면. 다만, 감면 한도범위는 가구당 가정용 월 사용량 10세제곱미터(10톤)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 12. 29.>
5.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7. 12. 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73조 및 제75조 부터 제79조 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 12. 29.>
1. 영 제22조 에 따른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개정 2017. 12. 29.>
2. 제3조 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
3. 제4조 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개정 2017. 12. 29.>
4. 제6조 에 따른 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
5. 제7조 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개정 2017. 12. 29.>
6. 제8조 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개정 2017. 12. 29.>
7. 제10조 및 제11조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
8. 제12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개정 2017. 12. 29.>
9.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개정 2017. 12. 29.>
10. 제15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점용료의 징수 <개정 2017. 12. 29.>
11. 제16조부터 제18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개정 2017. 12. 29.>
12. 제19조 에 따른 감면 <개정 2017. 12. 29.>
13. 제20조 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
14. 제21조 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이에 대한 결정 <개정 2017. 12. 29.>
15. 법 제80조 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개정 2017. 12. 29.>
16.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 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징수 등의 업무<신설 2012. 11. 13, 개정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13조의 규정은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고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후 군수가 공고한 날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의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개월 후에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1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2017. 1. 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부터 본 조례에서 정하는 분뇨처리 관련사항은 「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와 분리 적용한다.
②「장흥군 개인하수·분뇨처리 수집수수료 징수 및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하수도사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항의 별표1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후 2017. 1. 1일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