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업종별 또는 지역별 관광협회를 말한다.
3. "관광진흥기관"이란 관광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투자 또는 출자ㆍ출연하여 설립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4. "관광상품"이란 관광자원, 숙박시설, 교통수단 등 관광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판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5. "관광특구"란 법 제2조제11호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7. "사업시행자"란 법 제55조제1항 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8. "스마트관광산업"이란 법 제47조의8 에 따라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ㆍ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3조는 제5조로 이동 <2019.7.18.>]
② 시장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제약 등으로 관광을 향유하지 못하는 시민의 관광활동 장려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기술기반의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시장은 관광산업 발전과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자치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8.>
[본조신설 2019.7.18.]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19.7.18.>]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19.7.18.>]
② 관광진흥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관광 여건과 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
2. 관광진흥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관광진흥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4. 관광진흥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5.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의 보호ㆍ개발ㆍ이용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관광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일반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19.7.18.>]
② 시장은 관광객의 유치, 시민의 관광복지 증진 및 관광자원 개발 등 시의 관광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ㆍ산업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시의 특성이 반영된 차별화된 관광상품을 개발ㆍ보급하여 관광객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6.>
④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의 업무, 기술, 시설, 인프라와 연계한 산업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7.16.>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19.7.18.>]
② 시장은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우수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의 평가 결과 법 제70조 에 따른 관광특구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거나 추진 실적이 미흡한 관광특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특구의 지정취소ㆍ면적조정ㆍ개선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9.30.>
④ 관광특구 안에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건축법」 제43조 에도 불구하고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8.3.22., 2019.7.18., 2021.9.30.>
[제목개정 2018.3.22.]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9.7.18.>]
② 시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현황 및 근무실태, 수행능력, 관광객 만족도 등을 수시로 관리ㆍ점검하여야 하며, 관리ㆍ점검 결과는 다음연도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서의 자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문화관광해설에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유지ㆍ계발할 수 있는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필요시 신규 양성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7.18.>]
② 관광안내소 및 관광정보센터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에 관한 사항
2.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
3.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4. 관광안내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진흥 및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3조로 이동 <2019.7.18.>]
1. 수용 범위를 초과한 관광객의 방문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차량을 이용한 숙박ㆍ취사 등의 행위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거나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다만, 다른 법령에서 출입, 주차, 취사 및 야영 등을 금지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4항 및 제5항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해당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6.>
1. 특별관리지역의 위치, 면적
2.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일시
3. 특별관리지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
4. 특별관리지역 내 조치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48조의3제6항 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에 대하여 관광객 방문시간 제한, 편의시설 설치, 이용수칙 고지, 이용료 징수, 차량 및 관광객 통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게 법 제48조의3제7항 및 「지방자치법」 제34조 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⑤ 시장은 구청장의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3.26.>
[본조신설 2016.9.29.]
[제9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7.18.>]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7.18.>]
② 시장은 관광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ㆍ연구소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ㆍ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작성된 관광통계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7.18.>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7.18.>]
1. 우수 관광사업자 육성사업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박람회 참가ㆍ설명회 등 홍보 지원사업
3. 우수 숙박시설 지정ㆍ육성사업
4. 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5. 우수 관광기념품 육성사업
6. 시내순환관광업 육성사업
7. 관광 상품 개발
8. 관광 전문인력양성 및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사업
9. 관광객 불편사항 개선 및 환대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업
10. 전통자원 및 자연자원을 활용한 관광사업
11. 온라인 관광지원 사업
12. 의료관광, 한류관광 등 특화관광 활성화 사업
13. 스마트관광산업
1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9.7.18.>
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에도 불구하고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 에 따라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30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는 시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19.7.18.>]
[본조신설 2022.3.10.]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19.7.1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8조의9제4항 에 따른 업무
2. 자치구 관광협의회와 상호 협력
3. 시의 관광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ㆍ협력
4. 그 밖에 시 관광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③ 시장은 협의회의 각종 사업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삭제 <2021.3.25>
[본조신설 2020.1.9.]
② 협의회 임원과 회원 구성, 가입절차, 회비 등과 관련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5.]
[본조신설 2021.3.25.]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우선하여 관광진흥기관에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시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2. 업무의 성격상 관광진흥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성 확보가 필요한 경우
3.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19.7.18.>]
[제15조에서 이동 <2019.7.18.>]
[제16조에서 이동 <2019.7.18.>]
[제17조에서 이동 <2019.7.1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의 조례는 폐지한다.
1.「서울특별시관광안내소설치조례」
2.「서울특별시관광사업보조금지급조례」
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결ㆍ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관광진흥 조례」 제9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