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개인, 법인 및 기구를 말한다.
2.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가"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7.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말한다.
8.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9.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10. "연구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고등교육법」 제25조 에 따른 대학부설연구소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11. "신설"이란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또는 폐쇄된 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2. "증설"이란 기존 사업장을 정상 유지하고 기존 사업장의 건축물 연면적을 증가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3. "이전"이란 기존 사업장을 폐쇄하고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 등 독립된 사업장을 예천군 외의 지역에서 예천군 내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
14.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15. "상시고용인원"이란 사업장에서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자료를 통해 객관적 증빙자료로 확인 가능한 최근 1년 평균인원을 말한다.
16. "입지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부지매입비, 분양가액 또는 임대료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7. "시설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할 때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8. "고용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할 때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1. "문화ㆍ지식서비스사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문화산업과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을 말한다.
22. "물류사업"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2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설비 및 부대설비를 말한다.
24. "대학"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25. "공공기관"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26. "비축토지"란 투자를 유치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관리하는 토지를 말한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투자유치 담당 과장이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수가 지정하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예천군의회 의원
3. 지역 경제인
4.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1. 투자의 유치ㆍ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고충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3.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의 민원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비축토지 취득 및 처분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기업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을 때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2.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여 상시고용할 때는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투자에 한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금지원 비율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금액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할 때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 비율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원할 때는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할 때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할 때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할 때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하여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군수가 고용창출 및 기업유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의 입지보조금
2.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시설보조금
3. 그 밖에 협의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입지시설보조금 등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② 본사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관내로 이전한 본사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100만원씩 기업당 최고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 등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5조 에서 지정한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 의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
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대기업 및 중견기업
2. 2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을 신규로 상시고용하는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부지매입과 공장 등을 건축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필요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금액의 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공장의 단순 이전이나 기존공장 내 기존 생산시설 및 노후장비 교체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양가 지원은 제18조 에 따라 지급되는 입지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 및 시기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투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일 때,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50억원까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컨설팅 수수료, 포상금 등 투자유치와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투자유치 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5.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1.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 시 : 최고 100억원까지
2.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500명 미만 시 : 최고 500억원까지
3. 투자 건당 투자금액이 5,000억원 이상 또는 상시고용인원이 500명 이상 시 : 최고 1,000억원까지
②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투자기업에 「지방재정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군이 소유하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④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 별지 원의 규모와 지원방법은 협의회의 심의 및 예천군의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⑤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 등의 기반시설 개선 및 분양가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서비스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30조 에 따른 대규모 투자에 해당할 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반시설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가 지원할 때는 도지사가 결정한 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제16조 및 제17조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 또는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이 조에 따른 보조금은 같은 목적의 국고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비축토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은 군수에게 사업계획서 및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는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투자실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신청인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
④ 비축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2조 에 따른 토지매입비와 그 밖에 개발에 든 비용을 합한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조성원가의 100분의 10의 이윤을 합한 금액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의 산술평가액 중 높은 금액으로 한다. 단, 감정평가나 분할 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⑤ 비축토지의 취득ㆍ처분과 관련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이외의 모든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의 일반재산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비축토지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무단 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비축토지를 공급할 때는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각서를 받아야 한다.
③ 비축용 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이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때는 군수 또는 군수가 선정한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우선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비축토지 양도가격은 공급가격에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군 공금예금 금리를 곱하여 계산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양도가격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보다 높을 때는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때 건축물 등의 양도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⑦ 군수는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비축토지를 공급받은 기업, 단체 또는 개인 등의 투자실행 등의 이행 확보를 위해 가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사업시행자와 업무 대행 협약을 체결할 때는 대행 업무의 범위와 대행 시 드는 경비의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한다.
③ 업무 대행 수수료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항 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④ 업무 대행에 드는 경비는 예천군 세입세출외현금 계좌에 예치하고, 경비의 집행은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다만, 사업 종료 후 집행잔액 발생 시 이를 정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한다.
② 군수는 관내 기업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관내 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사업
2. 관내 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3. 관내 기업의 우수제품 발굴ㆍ홍보를 위한 지원사업
4. 관내 기업의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지원사업
5. 관내 기업의 근로안전을 위한 근로환경 및 복지환경 개선 지원사업
6. 관내 기업의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7. 관내 기업의 물류비 지원사업
8. 근로자들의 관내 전입을 위한 기숙사, 숙소 등 임차비 지원사업
9. 그 밖에 기업 지원 및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파견공무원과 기업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에 대하여 숙박시설 등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휴ㆍ폐업할 때
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때
3. 지원 대상이 된 관련 사업의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 포기하거나 축소할 때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할 때
5.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6.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의 근로자 수를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내에 감소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고용 감소인원에 비례하여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7. 지원기업이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외로 이전할 때
8. 제38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할 때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10.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
11. 공장을 준공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할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특별승진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