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목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③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 등 지원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1. 공청회 또는 간담회 <신설 2024.3.25.>
2. 설문조사 <신설 2024.3.25.>
3. 사업공모 <신설 2024.3.25.>
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한 방법 <신설 2024.3.25.>
② <삭제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하여 수렴한 주민의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4.3.25.>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선정하는 활동 <개정 2024.3.25.>
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군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의해 선발된 사람
2.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4. 청년층(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 에 따라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 2명 이상 <신설 2024.3.25.>
5. 사회적 약자(장애인ㆍ저소득층): 2명 이상 <신설 2024.3.25.>
6. 아동ㆍ청소년 분야(18세 미만): 2명 이상 <신설 2024.3.25.>
7. 그 밖에 예산 및 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기준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 대표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 또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④ <삭제 2024.3.25.>
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3.25.]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3.25.]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
[본조신설 2024.3.25.]
[종전 제13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3.2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4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3.25.]
② 위원장이 예산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군수와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5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3.25.]
[제13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6조는 제19조로 이동 2024.3.25.]
[제14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7조는 제20조로 이동 2024.3.25.]
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및 논의
2. 지역 내 예산제안 내용과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지역회의는 비상설 회의체로 운영하며, 읍ㆍ면장이 공개모집 및 지역단체별로 균형 있게 배분하여 2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읍ㆍ면장은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태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5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태안군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설치된 읍ㆍ면 주민자치회에서 지역회의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5조에서 이동 2024.3.25.],[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3.25.]
[제16조에서 이동 2024.3.25.]
[제17조에서 이동 2024.3.25.]
②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회, 지역회의 구성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의 구성원 역량강화를 위해 시행하는 교육, 워크숍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3.25.]
[제18조에서 이동 2024.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⑧까지 생략
⑨ 태안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에서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