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아동"이란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하 "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중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장애인단체"란 태안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1.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시책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정보 수집·제공 및 교환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그 중 2분의 1 이상은 여성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덕망, 경험이 풍부하거나, 의료관련전문가, 기업체 인사담당자
3.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4. 태안군청 소속 공무원 중 보건의료원장을 포함한 장애인 및 의료담당 부서장
5. 기타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
③ 회의 주재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와 장소, 출석위원의 직과 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군수 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에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충청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 또는 군보, 일간신문 등의 이용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위치와 명칭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와 그 주요내용 등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는 자기 책임 하에 복지시설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 운영 능력을 평가하여 운영 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 한 차례만 갱싱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재 위탁 기간 만료 후에 다시 위탁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이용료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고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설 운영 관리 사업
2.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4.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군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태안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애인의 날 행사, 장애인과 가족이 어울린 행사 등
2. 장애인단체 보호·육성 또는 활동 지원사업
3. 장애인 사회참여 및 건강·문화·여가활동 지원사업
4. 장애인 인식개선 또는 역량강화사업
5. 회원의 권익 신장을 위한 각종사업
② 군수는 장애아동이 가능한 최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행복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의료적·복지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기타 장애아동의 권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정할 수 있다.
1. 의료비 지원
2. 보조기구 지원
3.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4. 가족지원
5. 지역사회 전환 서비스 지원
6. 문화·예술 등 복지지원
7. 취약가정 복지지원 우선제공
② 제1항에 따라 복지지원을 신청할 때에 장애아동과 그 가구원은 별지 제2 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30일 이내에 복지지원 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복지지원의 내용 및 복지지원 이용권의 금액 등을 결정하여 복지지원 신청자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② 복지지원의 제공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재활 및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1. 활동보조인의 파견
2. 장애인보조기구의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1. 직업 지도
2. 직업능력 평가
3. 직업 적응훈련
4. 직업훈련
5. 취업 알선
6. 고용 및 취업 후 지도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39조에 따라 청각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이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청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임을 알아볼 수 있는 표지의 발급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제21항까지 생략
(22) 태안군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3항에서 제88항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