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료"란「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점용 및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자연공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 남한산성도립공원
2. 연인산도립공원
3. 수리산도립공원 [신설 2010.7.14.]
1. 공원의 지정·해제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
2. 공원계획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3. 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전문개정 2017.11.13.]
②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1.6., 2017.11.13.,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13.>
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7.11.13.>
2.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5.11., 2017.11.13.>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전문개정 2017.11.13.]
⑦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신설 2017.11.13.]
⑧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11.13.] [제목변경 2017.11.13.]
[본조신설 2010.7.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7.11.13.]
1. 제4조 각 호의 해당공원구역(이하 "해당공원구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ㆍ군의 부시장ㆍ부군수
2. 해당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3. 해당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② 특별위원은 해당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1. 위원·특별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특별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특별위원이나 위원·특별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특별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도지사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특별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및 특별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11.13.]
[제8조에서 이동 <2017.11.13.>]
② 시설사용료의 주차권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0.7.14.>
③ 시설(주차장)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개시시간과 종료시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14.>
1. 11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 : 09:00~18:00
2.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09:00~20:00
1.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
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3. 국ㆍ도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위촉 또는 추천하는 학술조사단
4. 「장애인복지법」제39조에 따른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이외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8.10.1.]
② 점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③ 제2항의 단서 규정에 따른 점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수로 계산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 전액 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 시의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후 연도분은 개시연도 초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
② 도지사는 행위허가를 취소하거나 행위허가 이후 공원을 점용하지 아니하였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에 상응하는 점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10.7.14.]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연인산도립공원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 제목 외 나머지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한산성도립공원의 시설사용료 면제 대상은 「경기도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관리사무소 소재지(제21조관련)
공원명칭
주 소
남한산성도립공원
광주시 남한산성면 남한산성로 731
연인산도립공원
가평군 가평읍 용추로 229-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설치 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60) 생략
(61)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행정(2)부지사”를 “경제부지사”로 한다.
(62)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71] 생략
[72] 「경기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경기도 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경기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73] ~ [255]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