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 <개정 1988. 5. 19., 1994. 2. 14., 1994. 10. 18.,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2.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상의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사업주관과장
4. 일반재산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 후 잔여지중에서 사업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사업주관과장
5.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도의회 사무처장
6. 공유임야 - 임야주관과장
7. 제1호 내지 제6호 이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 : 업무총괄과장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1. 7. 13., 2006. 6. 30.>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걱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③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이하 "관리환"이라 한다)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공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 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⑤ 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으로 귀속되는 주식·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② 재산관리관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중에서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분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6. 6. 30., 2024. 1. 12.>
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24. 1. 12.>
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10. 10. 1.>
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⑥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개정 1988. 5. 19.,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분임관리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임관리 승인사항을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9. 3. 19.>
② 전북자치도 소유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별지 제33호서식 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1. 물건의 표시
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
3. 사유
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1. 물건의 표시
2. 원인
3. 손해의 정도와 금액
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5. 처리에 관한 의견
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1. 물건의 표시
2. 기부자의 주소·성명
3. 기부의 목적
4. 재산의 현황
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
6. 사용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1999. 10. 22., 2006. 6. 30., 2010. 10. 1., 2024. 1. 12.>
1. 물건의 표시
2. 매각사유
3. 매각예상가격
4. 도면 및 위치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 별지 제20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2006. 6. 30., 2010. 10. 1.>
1. 교환쌍방재산의 표시(도면 첨부)
2. 교환사유서
3. 교환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
4. 교환쌍방재산의 도시계획확인원
5. 교환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
6. 교환승낙서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1999. 3. 19., 2016. 12. 30.>
1. 공유재산현황(총괄표) <개정 1999. 10. 22., 2010. 10. 1.>
2. 공유재산목록(명세서) <개정 1999. 10. 22., 2010. 10. 1.>
3. 주요현안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를 확보한 후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999. 10. 22., 2001. 7. 13., 2006. 6. 30., 2010. 10. 1.>
1. 공유재산관리대장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지적도사본 및 위치도
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
6. 기타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물건의 표시
2. 매수목적
3. 매수예상가격
4. 매도인의 주소·성명
5. 매매승낙서
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7. 등기부등본
8. 도시계획확인원
9. 도면
10.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 5. 19.>
1. 물건의 표시
2. 목적 및 사유
3. 도면
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공하였을 경우에 재산관리관은 등기정리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갖추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1. 공유재산관리대장 <개정 2010. 10. 1.>
2. 등기부등본
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4. 도면
5. 기타 필요한 사항
1. 관리재산총괄대장
2. 행정재산대장
3. 삭 제 <2010. 10. 1>
4. 일반재산대장 <개정 2010. 10. 1.>
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 별지 제5호서식 "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임목죽·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산입력 내용의 보존 관리를 위하여 부본을 디스켓에 입력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1. 7. 13.>
③ <삭제 2006. 6. 30.>
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을 매년말 현재로 집계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6조 (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 별지 제7호서식 "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8. 5. 19., 2006. 6. 30.>
1.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
2. 공유재산매매계약서( 별지 제16호서식 )
3. 양여계약서( 별지 제17호서식 )
4. 공유재산매수요구서( 별지 제18호서식 )
5. 교환계약서( 별지 제19호서식 )
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6. 30.>
1. 물건의 표시
2. 대부료산정조서
3. <삭제 1999. 3. 19.>
4. 신청인의 주소·성명
5. 사용목적
6. 대부 또는 사용허가기간
7. <삭제 1993. 5. 11.>
8. <삭제 1994. 2. 14.>
② 계속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 3. 19.>
④ 조례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 일반재산을 위임관리하고 있는 시장·군수는 공유 일반재산을 무상 대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06. 6. 30., 2010. 10. 1.>
② 조례 제54조 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 별지 제25호서식 "에 의한다. <개정 1999. 10. 22.>
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 에 의한 관사사용허가를 받어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별지 제27호서식 에 의한 관사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28호서식 에 의한 서약서를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6. 6.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칙)
전라북도관사운영관리규칙(1970. 12. 30 규칙제446호)과 전라북도청사규칙 (1983. 3. 26 규칙제1130호)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④(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북도재무회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취득승인신청서)·"별지 제13호서식"(처분승인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무상대부.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 의결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31일 까지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