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서 규정한 도로 및 그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2.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 및 그에 속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말한다.
3. "원인자"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등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게 한 자 이하"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11. 11.>
4.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5. "직접손궤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6. "간접손궤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궤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1. 11. 11.>
② 자갈도를 제외한 도로의 굴착 등으로 인한 복구부담금은 허가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후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18. 12. 28.>
1.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긴급 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
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 소통공사를 하는 경우
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 등의 파열 또는 누출 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 <개정 2000. 1. 7.>
③ 도로원인자 등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1. 11. 11.>
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궤부분과 간접손궤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
⑥ 자갈도의 굴착복구는 원인자 등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28.>
⑦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⑧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부득이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
② 포장도 및 보도 복구는 매년초에 도지사가 정하는 단가에 따라 전문시공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주요간선도로의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의 시공이 불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지사가 직접 시공하거나 원인자 등으로 하여금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 7., 2011. 11. 11.>
③ 단가계약을 체결한 전문시공업자 또는 원인자 등이 시공하는 복구공사의 감독 및 준공검사는 도지사가 지정한 공무원이 행한다. <개정 2000. 1. 7.>
④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 4. 3., 2011. 11. 11.>
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 등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
2. 도로의 굴착 등에 의하여 직접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처음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징수한 부담금보다 적게 된 경우 <개정 2011. 11. 11.>
3. <삭제 2011. 1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하여지고 있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 “별표” 도로과 소관 위임사무 제1호“도로점용허가”를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에관한사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6)까지 생략
(7) 전라북도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3조, 제14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한다.
(8)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