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3항제1호 및 제2호 에 의한 재원
2.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에 따른 개발부담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그 밖의 수입금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1. 17.>
1. 법 제5조의4제4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경비
2. 그 밖의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신설 2017. 11. 17.>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특별회계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1. 17.>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장·군수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4조의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장 관련 사항은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이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전라북도세 조례」”를 “「전라북도 도세 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6)까지 생략
(57)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및 제4조제1항·제2항의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58)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