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조신설 2015. 10. 30.]
② <삭제 1978. 11. 24.>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신설 1978.11.24., 개정 2020.9.29.>
1.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채권관리대장
2. 채권관리관이 바뀌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사업의 융자금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
④ 제1항에 따라 농어촌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20.9.29.>
1. 농어촌 주택의 개량(신축ㆍ증축ㆍ개축ㆍ대수선 및 개보수)
2. 농어촌 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를 위한 사업
3. 빈집의 정비(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 등 공익목적사업 포함) 및 철거
4. 공동이용시설 지원, 경관조성, 한옥조성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5. 그 밖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 또는 출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
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③ 융자금의 이자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농어촌정비법」 제67조제2항 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하는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운용 등에 관한 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 개량사업자금에 한정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78.11.24., 2011.11.11., 2015.10.30., 2020.9.29.>
1. <삭제 2011. 11. 11.>
④ <삭제 2011. 1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붕개량사업자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회계년도 지붕개량사업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 <개정 1973. 11. 21>
이 조례는 1973년 7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월 15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년 1월 12일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시범주택추가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7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