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교육·주거·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은 전북특별자치도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센터는 도민이 센터를 이용하기 편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장소에 두어야 한다.
1. 정신건강증진 관련 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2.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3.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 및 시·군간 연계체계 구축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센터의 업무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관계 법규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지침을 준수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멸실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 를 위반할 경우
3. 위·수탁계약을 위반할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시설·장비, 관련 장부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3.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4.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람
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단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지원단은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기부금ㆍ이용료 등을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예산을 집행하는 때에는 관련 법규 및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④ 수탁자는 사업연도마다 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연도 매년 1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전라북도 광역정신보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센터로 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