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 허가 대상 시설물은 광고탑, 광고판,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07. 8. 3.,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1. <삭제 2013. 7. 12.>
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 7. 12, 개정 2015. 5. 29>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된 도로점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신설 2000. 3. 24, 개정 2011. 11. 11, 2013. 7. 12, 2015. 5. 29>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3 .7. 12>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3. 7. 12.>
③ 점용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로법령 및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1. 11. 11., 2013. 7. 12.>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 또는 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10., 2011. 11. 11., 2013. 7. 12., 2014. 10. 22.>
[본조신설 2011. 1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점용료를 결정 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점용료 산정기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이를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전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을 개청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법규적 문서 및 그 밖에 공부상의 “시장·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 명의로 본다.
제3조(주사무소 등 위치) 제2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초기에는 토지매입, 건축 등 사무실을 준비할때까지 전라북도청에 둘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
(6)전라북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시장·군수”를 각각 “시장·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 또는 군”을 “시·군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
(7)부터 (8)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 조정산식에 관한 적용례) 별표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4)까지 생략
(55) 전라북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삭제한다.
(56)부터 (64)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점용료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산정기준,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