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 그 밖의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의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9. 12. 20〉
1.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 사용개시 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를 신고한 경우
4.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3. 12〉 〔제목개정 2017. 3. 12〕
②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목개정 2017. 3. 12〕
1. 도로공사 등 공익상 필요한 공사와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한 때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 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에 따라 선납한 개산액은 공사 준공 후 이를 정산하고, 정산결과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신설 2014. 8. 22〉
②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시공업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ㆍ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0〉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별표 1 의 하수도 사용 업종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2 에 따른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2023. 12. 2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0〉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 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개정 2019. 12. 20〉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과당월 기준 매월 부과분은 이전 3개월분을, 격월 부과분은 이전 4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 8. 2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3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22〉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제1항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9. 8. 2〉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게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개정 2019. 12. 20〉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 4 와 같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 의 산정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ㆍ허가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고 준공신청 시(임시사용승인 포함) 최종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② 제19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원인자부담금은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에 부과ㆍ납부한다.
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따른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7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해당연도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7. 3. 12〉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그 개산액을 통보하되, 제17조제1항제6호를 준용하여 징수(납부)한다.〈개정 2023. 12. 28〉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등이 제1항에 따른 내부청소 안내서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청소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소 촉구통지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와 대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장비
5. 대행업자 준수 사항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대행기간은 3년으로 하되,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재계약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대행계약의 적정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에게 자료를 요구하거나 사업장을 실사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처분을 받았을 때
2. 법 제80조제4항제17호 또는 제18호의 규정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분뇨의 수집ㆍ운반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의 효율을 위해 시장이 대행계약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 12. 28〕
② 폐업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분뇨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득한 자로 한정한다.
③ 폐업지원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6조를 준용하고 감정평가법인 또는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산정하며, 지원기준, 방법 등의 세부 사항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23. 12. 28〕
② 제1항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④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유자 등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분뇨 수집ㆍ운반을 대행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매월 10일까지 수수료 징수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전문개정 2023. 12. 2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족
4.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5.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6.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7.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12. 28〕
1. 일반용(다만, 대기업,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제외)
2. 대중탕용
② 제1항에 따라 하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감면신청서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19〕 〔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3. 12. 28〕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26, 2023. 12. 28〉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3. 12. 28〉
④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 12. 28〉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12. 28〕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25〉
③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위탁 징수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등 제반사항은「광명시 수도급수 조례」및「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23. 12. 28〕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광명시 오수ㆍ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을 별지2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자녀 감면에 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