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개최 사실을 영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릴 수 있다.〈개정 2016. 9. 26〉
③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 를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청취 외에 도시개발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의견조회 등의 방법으로 개발계획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 8. 2〉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발행으로 조성된 자금
4. 법 제70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집행잔액
5. 법 제8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된 과태료
6.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해 시에 귀속되는 개발 부담금의 50퍼센트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8항 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8. 「지방세법」 제1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되는 재산세의 징수액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9. 특별회계자금의 융자금의 회수금ㆍ이자수입금 및 기타수익금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 특별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② 법 제59조 및 영 제77조제2호 에 의하여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 8. 14, 2007. 3. 28, 2011. 4. 15〉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2. 시장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대출 당시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 금리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개정 2020. 6. 19〉
③ 융자기관은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당해 상환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금고의 연체 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신설 2020. 6. 19〉
② 시장은 융자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 상환기간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28〉
〔본조신설 2018. 1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 및 영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된 미매각 체비지 및 미징수 청산금의 집행잔액 등 수익금은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귀속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광명시 도시개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 및「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및「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