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2.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징수하는 주차요금
3.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4.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5. 삭제〈2019ㆍ3ㆍ15〉
6.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7. 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
8. 정부 보조금
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0.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군수가 부과한 과태료
11. 그 밖의 이자 수입 등
1. 노상ㆍ노외ㆍ부설주차장 설치 및 노상ㆍ노외주차장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4. 그 밖의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
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또는 이웃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의 사용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일부 또는 담장, 대문을 철거하려는 자 〔본조신설 2011ㆍ6ㆍ10〕
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절차 등 보조에 필요한 사항은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9ㆍ3ㆍ15〉
③ 제3조의2제1항 에 따라 주차장 설치 자에 대한 보조금의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2.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한 때
3. 보조금을 수령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내에 노외주차장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한 때
4. 주차장 조성후 5년 이내에 용도를 변경하거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때. 다만, 주차장 조성 이후 이루어진 건축허가로 인해 재건축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삭제〈2019ㆍ3ㆍ15〉 〔본조신설 2011ㆍ6ㆍ10〕
〔본조신설 2018ㆍ12ㆍ3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단양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세출)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단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