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보조금"이란 단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사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ㆍ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지원을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이란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군이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지방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지방보조금은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제2항에 따라 운영비를 교부할 수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관련 예산 편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에 따른다.〈개정 2018ㆍ4ㆍ6〉
④ 군수는 제4조와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고자 할 때에는 제6조 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ㆍ12ㆍ31〉
1. 법 제26조제2항 각 호 및 같은 법 제27조 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 에 따른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에 따른 공시 내용의 적정성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선출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1ㆍ12ㆍ3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3ㆍ15, 2023ㆍ3ㆍ10〉
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며 위원회 보고를 통해 확정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3ㆍ7ㆍ7〉
단양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항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및「단양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② 단양군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사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④ 단양군 여성발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거주외국인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남한강 고운골 자연학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클레이사격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⑥ 단양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ㆍ10ㆍ5〉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단양군 쏘가리 명품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신청자의 성명, 상호와 주소(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과 주소를 말한다)
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4. 신청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
5. 지방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 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⑤ 단양군 학교급식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단양문화원 육성·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함)
② 보조금을 신청한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1ㆍ12ㆍ31〉
중 "「단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⑨ 단양군 소상공인 및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단양군 기업활동촉진 및 기업인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단양군 장애인 문화·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기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 배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및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을 일시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양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이나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여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삭제〈2018ㆍ10ㆍ5〉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하여야 한다.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지방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경우
2. 사업을 폐지하였을 경우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경우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예산을 반영하지 않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및 실무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ㆍ12ㆍ31〕
⑦ 단양군 한옥마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ㆍ10ㆍ16〉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6.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23조에 따라 확정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환금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개정 2015ㆍ10ㆍ16〉
⑥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제3항이나 제4항에 따른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동종(同種)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이 있을 경우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개정 2015ㆍ10ㆍ16〉
⑦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5ㆍ10ㆍ16〕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없이 지방보조금의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5ㆍ10ㆍ16, 2021ㆍ12ㆍ31〉
③ 군수는 제1항의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그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항상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8ㆍ4ㆍ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1ㆍ12ㆍ31〕
〔본조신설 2021ㆍ12ㆍ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단양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⑧ 부터 ㉝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2018ㆍ10ㆍ5〉
[별지 제2호 서식] 삭제〈2018ㆍ10ㆍ5〉
[별지 제3호 서식] 삭제〈2018ㆍ10ㆍ5〉
[별지 제4호 서식] 삭제〈2018ㆍ10ㆍ5〉
[별지 제5호 서식] 삭제〈2018ㆍ10ㆍ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