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주민의 안전을 저해하거나 민원을 유발하는 등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신설 2024.2.23.)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고등교육법」 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며,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행정과장, 재무과장 <개정 2022.11.7.>
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담양군 직무대리 규칙」 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 <신설 2024.2.23.>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2.23.>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서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4.2.23.>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
3. 회의 심의 내용
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2.23.]
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통보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7. 13.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담양군 민간단체 공익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7조 및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를 “제17조”로 한다.
② 담양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 담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청서는 「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에 의한다.”를 “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