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2. 지원규모
3. 응모방법 및 선정절차 <개정 2024.02.20.>
4. 지원절차 <개정 2024.02.20.>
5.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02.20.>
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설치하는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처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 정하는 사항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ㆍ대상ㆍ방법 등 평가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시행령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 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발급한 별지 제3호서식 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25조 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삭 제> <개정 2024.02.20.>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항
2. 그 밖에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군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자치행정국장
2. 문화관광국장
3. 복지환경국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및 예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다.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2.20.>
⑤ 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 기피, 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군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4.02.20.>
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삭 제> <개정 2024.02.20.>
<삭 제> <개정 2024.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3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군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군산시조례 제958호, 2010.12.24]를 폐지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지방행정동우회군산시분회지원조례 제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제4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살기좋은 마을 만들기 조례 제18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평생학습 진흥 조례 제31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소비자기본 조례 제15조 2항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22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상권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친환경농업육성 지원조례 제9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 군산시귀농귀촌자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1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⑫ 군산항 컨테이너 화물유치 지원조례 제12조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⑬ 군산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제5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0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⑭ 대한노인회 군산시지회 지원조례 제5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조례 와 군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⑮ 군산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3항 중 “군산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제20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원도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0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경관 조례 제11조3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11조4항 중 “군산시보조금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군산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조례 제9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중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 지원 조례 제24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조례 제8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제19조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제6조2항 중 “군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7호 “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를 삭제한다.
제6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군산시보조금관리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을 “복지관광국”으로 한다.
⑮부터 ㉕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군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중 “군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