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1.4.15.)
2. 기금의 운용수입
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1.4.15.)
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5조 에 따른 용도에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구의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4. 2. 20.)
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7.2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항 신설, 2020.7.25.>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
2.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영 제74조제2호 에 따라 광주광역시 북구가 소유ㆍ관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의 용도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9조 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항 신설, 2020.7.25.> <개정, 2024. 2. 20.>
1.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2. 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다만,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7.25.]
② 제1항에 의한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1.4.15., 2024. 2. 20.)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7.25.]
[제목 개정 2024. 2. 2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7.25.]
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4. 2. 2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7.25.]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5.)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3.09.16., 2019.6.25, 2024. 2. 20.)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2020.7.25., 2024. 2. 20.)
1. 당연직 위원 : 재난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실ㆍ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방재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민간전문가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항 신설, 2020.7.25.>, <개정 2024. 2. 20.>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안전총괄과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1.4.15., 2013.9.16., 2024. 2. 20.)<항 이동, 2020.7.25.>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7.25.]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7.25.]
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
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0.7.25.]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0.]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0.7.25.]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용계획
3. 기금의 운용방법
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1.4.1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5.)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0.7.25.]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
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제3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
용관리조례 및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