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대기환경보전법」ㆍ「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및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ㆍ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8.1.14, 2013.8.13)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중 쓰레기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ㆍ가전제품ㆍ사무용기자재 및 냉ㆍ난방기 등을 말한다.
4. "재활용품"이란 생활폐기물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ㆍ작업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할 때부터 완료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 10. 14, 2013.8.13)
6. "문전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대에 대문앞 또는 사업장 출입구 앞에 내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
7. "일정장소 지정수거"란 생활폐기물 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시간 및 장소에 폐기물을 배출해 놓으면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가 직접 수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8.13)
8. "공공쓰레기"란 거리, 하천, 공한지 등 공공장소의 청소과정에서 수거한 쓰레기를 말한다.
9. 삭제 <2000. 10. 14>
10. 삭제 <2000. 10. 14>
11. 삭제 <2000. 10. 14>
12. 삭제 <2000. 10. 14>
13. 삭제 <2000. 10. 14>
14. 삭제 <2000. 10. 14>
② 이 조례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08.1.14, 2012.2.17, 2016.2.12)
② 삭제 <2007.10.10>
③ 삭제 <2007.10.10>
1. 생활폐기물은 읍면동의 도시형성지역에 있는 단독주택 및 사업장은 문전수거하고, 공동주택 및 면지역 자연마을은 일정장소 지정수거하므로, 시장이 지정하는 쓰레기규격봉투(이하 "규격봉투"라 한다)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배출시간 및 장소를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도로 압축하여서는 아니되며, 50리터 이상 규격봉투로 배출할 때에는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 이하)로 제한한다.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재래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수거가 쉽도록 투명한 봉투 등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무상으로 배출하고, 화훼농가 등 사업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하는 연탄재는 규격봉투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분리 배출요령에 따라 지정시간 또는 장소에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삭제 <2013.8.13>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압축ㆍ파쇄 등 중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규격봉투에 배출하거나,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및 법 제46조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에게 위탁처리하여야 한다.다만,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상황을 고려하여 시장이 처리방법을 따로 정할 때에는 그 방법에 따른다.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1. 시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에 담아서 배출
2.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시에서 설치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반입하여 처리
3.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처리를 위탁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처리를 위탁
③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보관 및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3.8.13)
④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는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사장 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을 기록하고, 최종 기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신설 2013.8.13)
②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ㆍ관리자는 생활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 악취발생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항상 청결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하여야 한다.(개정 2006. 1. 12)
② 시장은 불법투기, 소각, 재활용품 분리 및 배출방법 위반 등 부적정 처리에 대한 단속활동을 위하여 쓰레기투기단속원을 둘 수 있으며, 쓰레기투기단속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쓰레기투기단속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신설 2006. 1. 12)
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환경단체 또는 청소 대행업체 등의 종사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신설 2006. 1. 12)
④ 삭제 <2000. 10. 14>
⑤ 삭제 <000. 10. 14)>
1. 삭제 <2013.8.13>
2. 삭제 <2013.8.13>
3. 삭제 <2013.8.13>
4. 삭제 <2013.8.13>
5. 삭제 <2013.8.13>
6. 삭제 <2013.8.13>
②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법 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게 할 때에는 대행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8.13)
③ 시장은 법 1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신설 2013.8.13, 개정 2019.7.26.) ［제목개정 2013.8.13］
② 가로청소 대행업체의 청소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1. 대행업체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행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실적을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대행료를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할 경우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을 위해 대행업체에 급여통장 사본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노동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해 대행업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절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7.24.>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 대한 급여 청구 등 허위ㆍ거짓이나 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중심상업지역 및 전통시장 이용 등 주민생활 불편 완화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오전4시부터 오전6시 사이에 작업을 시작하여야 하는 경우
2. 작업 종류, 생활폐기물 발생량 및 배출지역 환경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2명 이내(운전자를 포함한다)의 인원이 작업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1.5.21.]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18.11.23)
③ 그 밖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3. 12. 6, 전문개정 2004. 12. 3) <개정 2020.6.26.>
② 일반규격봉투에는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공공용봉투에는 공공쓰레기를 담는다.(개정 2000. 10. 14, 2003. 12. 6, 2005. 1. 14)
② 규격 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 1 과 같다.
③ 규격봉투의 재질은 PㆍE(폴리에틸렌) , PㆍP(폴리프로필렌)종류로 하되 환경보호 측면에서 폴리에틸렌에 생붕괴성수지(지방족 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 및 탄산칼슘을 100분의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규격봉투에 시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및 제작업체 고유번호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③ 시장은 규격봉투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등 불법제작,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규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검수한 규격봉투는 보관창고에 안전하게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거리, 하천, 골목길등 공공 청소용으로 필요할 경우 공공용 봉투의 필요량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규격봉투의 제작ㆍ공급ㆍ판매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2.15.]
② 제1항에 따라 봉투판매소를 지정할 때에는 인구ㆍ면적ㆍ가옥ㆍ사업장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적정한 위치 및 업소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유원지ㆍ공원ㆍ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는 해당 관리실이나 출입구 인접 상점 등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삭제 <2000. 10. 14>
1. 판매에 필요한 시설 구비
2. 규격봉투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3. 규정가격표 부착 및 이의 준수
4. 모조 또는 불법 유출 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
5. 규격봉투의 현금교환
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 확인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규격봉투대금은 판매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2. 재활용품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삭제 <2000. 10. 14>
4.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배출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4에 따르며,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개정 2000. 10. 14, 2006. 1. 12)
②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00. 10. 14)
③ 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업체에 위탁한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직접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업체는 징수한 수수료를 납부기한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08.1.14)(개정 2014.11.25)
④ 시장은 3년마다 생활쓰레기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개정 2004. 12. 3, 2016.2.12)
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자
② 폐기물을 배출하는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할 때에는 일반 규격봉투중 생활폐기물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90리터 범위에서 지급하되, 1인 가구에게는 매월 40리터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감면 규정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2.17)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행정처분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행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내지③ (생략)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사용하던 쓰레기규격봉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신규봉투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다른 조례의 개정)김해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9조제2항, 제10조제1호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2조"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22조"로 하고 제16조중 "김해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를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13조제1항 및 제2항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별표 1]중 용도란의 "일반규격봉투"를 "일반규격봉투, 음식물류폐기물 전용봉투"로 하고, 동표의 3ℓ란 앞에 1ℓ란 및 2ℓ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ℓ 15×29.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2ℓ 19×35.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②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13조제1항 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동조제2항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을 삭제한다.
② 김해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별표 1]중 1리터란 및 2리터란을 삭제하고, 동표 용도란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폐기물 처리 정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종전에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환경시설의 위탁운영”을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재활용시설(이하 “환경시설”이라 한다)”를 삭제하며, “환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시설”을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 생 략 >
㉕ 김해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 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㉖ ~ <68> < 생 략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