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안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하며, 구 안에 주소를 가진 사업체의 임직원 및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회원도 주민의 범위에 포함한다.
2. "주민참여예산"이라 함은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의 예산 제안, 정책사업 제안 등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이 예산편성과 관련한 의견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회의, 교육, 설명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주민자치에 기여
3.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및 구의회의 예산심의권 존중
4. 정치적 또는 개인적 이용 배제
1. 예산편성에 대한 효율적인 주민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조정·제출 및 평가 등 사후 관리
3.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편성에 대한 교육·홍보와 설명회, 토론회 등 개최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정 제정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1. 제16조 의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에서 추천하는 주민 <개정 2024.2.15.>
2.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주민
3. 예산에 대하여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있는 주민
4.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주민
③ 구청장이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모집기간 등을 구보와 홈페이지, 동 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인원 초과 시 추첨방식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추천 또는 신청을 받은 사람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 호선에 있어 위원장 직무 대행은 출석한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이 된다.
② 구청장은 위원 중 그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은 위원이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7조제5항 의 위원장 선출방법에 의하여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회, 조정협의회, 지역회의는 본예산 편성 전에 연 1회 정기회의를 하며,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구 소속 공무원 등 18명 이내로 구성하며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담당공무원으로 하되, 별도로 운영위원회 위원 중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② 연구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 부터 제10조 까지와 제18조 를 준용하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지원
2. 주민참여예산제 추진을 위한 과제발굴
3.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조정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과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을 각각 동수로 한다
④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부구청장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이,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1. 위원회에서 제출된 주민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의 심의
2. 위원회에서 제출된 예산편성의 적정여부와 우선순위 조정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심의
②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동별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해당 동의 주민으로 운영한다.
③ 동 회의는 10명 이상의 참석으로 성립하고 참석자 모두가 의결권을 가지며, 안건은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동 주민참여예산회의는 관할 동장의 공고로 소집하며, 회의 구성 후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⑤ 동 주민참여예산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동의 주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4.2.15.>
1.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
2. 동 주민참여예산 주민 의견수렴
3. 동 주민참여예산 사업계획 수립 등 <개정 2024.2.15.>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회 등의 운영 취지·원칙·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3.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주민과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예산학교 및 주민 홍보를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학교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예산학교 실시 시기, 내용, 수료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제1항의 예산학교 수료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5.>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주민참여예산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과 제20조제2항 의 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여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8조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를 공포한 날 이후 위촉된 위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6조 생략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이 조례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