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해당하지 않는 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1.10.12.>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른 경우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진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1. 「강릉시 상수도 급수 조례」 에 따른 급수사용개시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7.10.11.>
2. 제1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 한 경우
3.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 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
② 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2014.11.12>
③ 삭제<2011.10.12>
④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항 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제25조 에 따라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4.11.12.>
⑤ 삭제<2014.11.12>
⑥ 삭제<2014.11.12> [본조제목개정 2014.11.12]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삭제<2011.10.12>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배수설비공사는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체가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⑤ 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용에 대해서는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법 제2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이 「하수도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23조 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텔레비젼(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 의 산정기준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③ 「물환경보전법」 제32조제9항에 따라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 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 3 에 따른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2.14.>
④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신설 2009.7.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 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 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강릉시(이하 "시"라 한다)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하는 그달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0.12］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공공하수도관리청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 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활어용 해수는 제외한다),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신고량 <개정 2011.10.12.>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뚜렷이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중수도·재사용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 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 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같은 기기에 의하여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개정 2024.2.14.>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 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오수발생량은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1.04.27.>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별표 5 의 산정 예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신축, 증축, 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 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다만, 건축물 신축 후 1년 이내(준공일을 기준으로 한다.)에 증축, 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량을 포함한다. <개정 2018.12.27.>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량 1세제곱미터/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2.>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세제곱미터/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사용승인 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4.11.12>
7. 시장은 법 제15조 에 따른 공공하수처리구역 안에서 건축물을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인하여 오수를 배출할 경우 분류식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부과하고, 합류식 지역에서는 원인자부담금에서 정화조 설치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부과하며 정화조 설치비용의 산정 및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1.10.12.> <개정 2012.12.26> <개정 2013.2.13, 2018.12.27.>
② 제21조 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및 용도 변경 등에 대해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10.12.>
④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1.10.12.>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 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3항의 원인자부담금 납부대행기관 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11.12.]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 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개정 2011.10.12.>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에 따라 중수도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수용가 <개정 2011.10.12.>
2.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사용료 중 50퍼센트 감면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개정 2017.10.11.>
4. 「초·중등 교육법」 에 따른 초·중·고등학교에 대하여 해당업종 최초 1단계 사용료만 적용 <개정 2017.10.11.>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의료·교육·자활 특례자를 제외한 수급권자로서 5세제곱미터까지 사용료 감면 <개정 2017.10.11.>
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③ 삭제 <2018.12.27.>
④ 삭제 <2018.12.27.>
⑤ 삭제 <2018.12.27.>
⑥ 삭제<2011.04.27>
⑦ 시장은 공익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범위 및 대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할인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7.29.>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 부터 제100조 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1.10.12., 2017.7.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강릉시조례 제79호 강릉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5조제1항제5호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6호나목의 단서와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
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에 따른다”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강릉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7호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강릉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2조, 제23조, 제23의2, 제24조 및 제25조제3항, 제4항,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중“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 담금”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원인자부 담금”으로 한다.
별표 7을 삭제한다.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제2호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적용 시기별 부과하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6 개정 전 산출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기존 금액은 별표 6 개정에 따라 새로이 산출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금액의 변경공고일 전날까지 계속 유효하게 적용한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가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릉시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